2.1 권리와 공감
= 사회복지, 자선인가 권리인가
* 선별 주의(잔여 주의)는 사회복지를 자선이라고 보는 반면, 제도주의(보편주의)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국가가 기본적인 것을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시민들의 권리라고 봄.
*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사회적 위험에 대해 공적 기구(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개인의 안녕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봄. 즉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은 개인의 덕성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구조 때문에 초래되고, 국가는 부의 재분배를 통해 연대를 실현해야 함.
* 베버리지(W. H Beveridge)는 궁핍, 무지, 질병, 불결, 무위 등에 대해 최소한의 것을 집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봄. 그래서 소득 보장, 의무교육, 공공의료, 공공주택, 완전고용 등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조치가 시민들의 권리라고 봄.
= 사회복지, 연민인가 공감인가
* 사회복지에 대한 상이한 태도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관점과 깊이 연관 됨. 연민과 공감은 타자의 불행을 대하는 태도가 다름. 연민은 타인의 고통 원인, 구조, 맥락을 문제 삼지 않음. 따라서 비극적 현실을 동정하고 모금할 뿐임.
* 공감은 불행과 비극에서 타자 뿐 아니라 나를 발견함.
-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산재 사망, 공시생, 압도적인 노인과 청소년 자살 앞에서 한국 사회와 대면함. 시민의 인권과 안전보다 자본축적과 성장을 앞세운 발전국가와 재벌의 돌진적 근대화 앞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음. 오늘은 내가 아니지만 내일은 나일 수 있음.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은 내 자식, 내 부모, 내 이웃일 수 있다는 생각이 공감임.
* 상이한 인식은 상이한 실천으로 이어짐
- 연민은 타인과 내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대응함. 하지만 공감은 타인과 내가 함께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함께 대응함
2.2 사회권
* 마셜은 시민권을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으로 구분함.
- 자유권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사상, 양심, 표현 등의 자유라면, 정치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임.
* 사회권은 먹고사는 문제와 관련됨. 즉 생존권을 포함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활권을 의미함.
* 베버리지는 궁핍(want, 소득 상실의 위험), 무지(ignorance, 교육의 위험), 질병(disease, 건강의 위험), 불결(squalor,주거 의 위험), 무위(idleness, 실업의 위험) 등 다섯 영역에서 인간은 자유로울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함. 국가는 궁핍에 대해 소득 보전으로, 무위에 대해 완전고용으로, 불결에 대해 공공주택으로, 무지에 대해 의무교육으로, 질병에 대해 공공의료로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봄.
- 보편적 사회복지와 선별적 사회복지는 위험에 대한 대응이 다르다. 보편적 사회복지는 시민 일반이 대상이다. 예를 들어 모든 시민이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의 대상이다. 반면 선별적 사회복지는 선별된 시민이 대상이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의 일부가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의 대상이다. 그렇다면 왜 두 사회복지의 대상이 다른가? 그 이면에는 위험에 대한 상이한 관점이 존재한다. 아이가 참치통조림을 딸 때 손을 베이면 "조심하지", "애 좀 잘 돌보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문제의 원인을 개인과 가족으로 보는 경우 시민이 처한 위험은 시민이 책임져야 한다. 이 경우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잔여적인 사람, 즉 선별된 사람들에게만 최소한의 사회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 잔여 주의이다. 반면에 똑같은 일에 대해 "어느 회사 제품이야", "정부는 뭐 하고 있었어"와 같이 문제의 원인을 사회와 국가로 보는 경우 위험은 사회적 위험이고 따라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연습문제>
1. 다음 중 권리의 관점에서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시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1) 시민은 국가에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요구할 수 있다.
2) 국가는 불평등에 책임이 있다.
3) 사회복지는 소득결핍, 무지, 질병, 불결, 실업 등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4) 사회복지는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시혜적 성격을 띤다.
해설 - 사회복지는 권리와 시혜의 관점에서 제공된다. 전자가 보편적 사회복지라면 후자가 자연적 사회복지이다. 보편적 복지는 문제의 원인을 국가와 사회로 보고 모든 시민의 사회적 위험에 집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