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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8

제 2강 사회 복지와 자본주의 : 쇼핑몰과 공동체 -5 8. 갈래길 이제 정리해 보자. 앞에서 보았듯이 봉건제는 자본주의로 이행되었다. 봉건제에서 나온 자본주의는 [그림2-2]를 보면 크게 봉건제에서 나온 자본주의는 1번의 사회주의와 4번의 자본주의로 갔다. 1번의 마르크스의 길, 4번은 애덤 스미스의 길을 계승한다. 애덤 스미스의 자본주의는 하이에크(F. Hayek)와 프리드먼(M. Friedman)을 거쳐 현재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계승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실현이 대처(M. Thatcher)와 레이건(R. Reagan)이고 이것을 앵글로 색슨 모델이라고 하는데, 즉 4번 길이다. 그런데 4번 길을 따라가다 보면 빈곤, 불평등, 독점 등의 장애물을 만든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장애물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실패에 대한 징벌이고, 더 나은 것을 위한 채.. 2024. 3. 19.
제 2강 사회 복지와 자본주의 : 쇼핑몰과 공동체 -4 6. 애덤 스미스에 대한 의심 : 과연 이기적일 때 잘될까? 7년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공범의 죄수 둘이 잡혔다. 형사는 이들의 범죄에 대해 1년 형 정도에 해당하는 증거만 갖고 있어 두 사람을 각각 다른 방에서 심문하면서 유인책을 제시한다. 둘 다 자백하면 7년 형이고, 한 사람만 자백하면 자백하지 않은 사람은 14년형, 자백한 사람은 석방된다는 제안이다. 이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내시(J.Nash)의 균형이론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인간이 도달하게 되는 판단의 지점을 보여 준다. 죄수 딜레마 이론은 결국 가장 최악의 결과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결과는 두 죄수가 모두 자백하여 7년 형을 사는 것으로 귀결된다. 왜냐하면 죄수 가와 나의 입장에서 볼 때 자백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 2024. 3. 19.
제 2강 사회 복지와 자본주의 : 쇼핑몰과 공동체 -3 5. 마르크스의 해석 : 이기적 인간과 착취의 세상 독일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로 과학적 사회주의의 창시자의 마르크스(K.Marx)는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도 왜 가난한가에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드디어 그 원인을 찾아냈다.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일한 것을 다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생각이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자본이 어떻게 스스로 가치를 만드는지에 관한 이야기인 '자본론'에 설명된다. 동일한 인력과 생산력을 갖춘 A 공장과 B 공장을 예로 들어보자. A 공장에서는 노동자 10명이 케이크 30개를 만들어 1개당 1만 원에 팔았다. 이때 케이크 10개를 팔아 번 돈 10만 원은 기계 사용료(감가상각비), 재료비, 원료비 등으로 값을 지불했다. 그리고 나머지 돈 20만 원은 노동자.. 2024. 3. 19.
제 2강 사회 복지와 자본주의 : 쇼핑몰과 공동체 -1 1. 질문: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던져야 하는 질문은 '인간은 이기적인가?라는 것이다. 인간을 이기적이라고 얘기하는 학자와 이타적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다. 자본주의는 인간은 이기적이고 이기적인 것이 좋다고 한다. 이기적이어야 진보할 수 있고,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한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가? 자본주의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2. 봉건제: 토지와 의무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모태인 봉건제를 이해해야 한다. 봉건제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것을 억압했다. 신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 맥락에서 봉건제에서는 인간을 운명적인 존재로 보았다. 즉 자기가 타고난 운명대로 살다가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대 사..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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