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복지정책론18 제 9강 사회복지정책의 설계 : 할당 및 급여 - 1 9.1 수혜자 선정의 기본 원칙 = 보편주의와 선별(선택)주의의 개요 * 보편주의 : 복지정책의 혜택은 모든 시민이 사회권으로서 똑같이 누릴 권리(즉, 시민권)가 있다는 주장 * 선별(선택)주의 : 자산조사 등 통해 사회적 도움의 필요성이 입증된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 = 보편주의자들의 견해 * 모두에게 필수적인 것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권리로서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함. - 대표적인 예 : 생명과 관련된 의료서비스 * 국민 간의 반목·불화 초래하거나 사회적 결속력 약화할 우려 없음. - 주는 자와 받는 자의 두 계층으로 나누지 않아 사회적 효과성 확보 - 복지정책은 경제적 효과보다 사회적.정치적 통합 달성이 더 중요 * 사회적 낙인에 의한 차별의 방지 - 도움 요청한다는 사실 .. 2024. 4. 6. 제 8강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및 경제적 효과 - 2 8.3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 소득재분배기능도 세부적으로 다양한 의미 및 유형 구분 가능 구분 기준 재분배 유형 내용 및 사례 시간 단기적 재분배 현재의 자원으로 재분배 (예) 공공부조) 장기적 재분배 생애(세대)에 걸친 재분배 (예) 국민연금) 계층구조 수직적 재분배 고소득층 -> 저소득층 (예) 누진소득세) 수평적 재분배 동일 소득계층 내 재분배 (예) 건강보험) 세대 세대 내 재분배 동일 세대 내 재분배 (예) 적립식 연금) 세대 간 재분배 후손 세대 -> 앞세대 (예) 부과식 연금) = 민간저축 효과 * 단기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실업보험)은 저축에 대한 영향 미미함 * 장기보험(사회보장 연금)은 재정 확보 방식에 따라 저축에 큰 효과 - 의무 가입, 급여를 위한 일정 가입 기간 확보 의무.. 2024. 4. 4. 제 8강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및 경제적 효과 - 1 8.1 공공부문 사회복지 재원 = 정부 일반예산 *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가 발달할수록 일반예산 비중 증가 * 필요성 1) 다른 재원에 비해 평등(소득재분배), 사회적 적절성 달성 용이 - 일반예산 조성하는 조세(직접세)들이 더 소득재분배 지향적(누진적) - 일반예산 재원은 다른 재원들에 비해 사회복지 급여 효과에 제한이 적기 때문 2) 복지정책의 대상 넓힐 수 있고, 급여 내용의 보편성 달성에 유리 - 모든 국민 대상으로 제공 서비스의 양·질 차별 없이 공급 용이 3) 재원의 안전성·지속성으로 복지정책 집행의 계속성 확보 용이 - 경기침체에도 불구, 공권력 통해 복지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 = 사회 보장성 조세(사회보험료) * 5대 사회보험을 위한 보험료를 세금처럼 강제 부과 - 강제 부과 측면 부각하여 보.. 2024. 4. 3. 제 7강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집행 및 평가 - 2 7.3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 사회복지 정책평가의 개념 및 필요성 * 사회복지 정책평가의 개념 - 정책활동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해석하여 그 가치를 판단 - 협의 : 정책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 의도한 사회문제 해결 정도 분석 - 광의 : 정책 과정 전반에 걸친 평가활동 * 사회복지 정책평가의 필요성 - 애초의 정책 의도(복지 욕구 충족) 실현 여부를 확인 - 향후 정책 추진 여부, 정책내용의 수정 여부, 집행 전략 수정 여부 근거 - 정책 과정의 관리적, 법적, 회계적,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 - 복지비용 관련 이해당사자의 설득 및 지속적 자원 확보 - 추가적인 연구·계획·기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사회복지 정책평가의 일반적 절차 * 평가의 목표설정 : 평가의 방향 결정하는 나침반 역할 * 평.. 2024. 3. 27.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