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강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및 경제적 효과 - 2

8.3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 소득재분배기능도 세부적으로 다양한 의미 및 유형 구분 가능

 

구분 기준	재분배 유형	내용 및 사례
시간	단기적 재분배	현재의 자원으로 재분배 (예) 공공부조)
	장기적 재분배	생애(세대)에 걸친 재분배 (예) 국민연금)
계층구조	수직적 재분배	고소득층 -> 저소득층 (예) 누진소득세)
	수평적 재분배	동일 소득계층 내 재분배 (예) 건강보험)
세대	세대 내 재분배	동일 세대 내 재분배 (예) 적립식 연금)
	세대 간 재분배	후손 세대 -> 앞세대 (예) 부과식 연금)

 

= 민간저축 효과
* 단기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실업보험)은 저축에 대한 영향 미미함
* 장기보험(사회보장 연금)은 재정 확보 방식에 따라 저축에 큰 효과
- 의무 가입, 급여를 위한 일정 가입 기간 확보 의무 때문
- 특히 적립식의 경우 본인 기여가 연금 급여 규모에 발생 vs 중산층 : 저축 습관 강화해 민간저축 증대
* 부과방식인 사회보장 연금의 경우 개인저축 감소 가능
- 본인 기여가 연금 급여 규모와 무관, 노후 대비 저축 필요성 감소
* 부과방식은 조기퇴직 조장해 간접적으로 저축 증가 가능
- 퇴직 후 기간 길어 노후 대비 자금이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

= 유효수요·인플레이션 효과
* 소득재분배로 서민층의 유효수요 늘고 중산층의 유효수요는 감소
- 각 계층별 소비의 소득 탄력성, 상품의 가격 탄력성 따져야 함.
* 민간저축 규모와도 연계
- 적립식 장기보험(사회보장 연금)의 경우 가처분소득 감소로 유효수요 감소,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
- 서민만 아니라 중산층도 저축증대에 따라 유효수요·인플레이션 억제
- 장기적으로 수급자 증가하여 보험료 징수액보다 급여액 많아지면 유효수요 증가, 인플레이션 야기

= 투자 효과
* 단기적 측면 : 기업의 연금보험료 부담으로 투자 여력 감소
* 장기적 측면 : 세계은행(World bank)은 긍정적
- 민영화 통해 연금기금을 재정투융자에 활용하여 자본시장 강화
- 민영화에 의한 적립 기금 활용의 투자수익률도 우수
- 장기적으로 경제는 건전성을 기초로 안정적으로 성장
*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사회보장협회(ISSA)는 부정적 평가
- 민영화된 연금기금 재정투융자 활용 및 자본시장 강화 효과 불확실
- 적립 기금 활용 투자수익률도 정보 불균형, 거래비용 등으로 미미함
- 주식시장은 근본적으로 불안정(주식시장의 휘발성) -> 투자증대 불확실

= 노동 공급 효과
* 인적 자본론
- 보건의료 사업 및 공교육 체계는 양질의 노동력 확대·재생산에 기여
* 부과방식의 사회보장 연금
- 본인 기여와 관계없이 급여 -> 근로의욕 약화, 조기퇴직 조장
*'all of nothing 방식 운영되는 공공부조 및 실업보험
- 취업 후 실질 총소득 축소 예상되면 재취업 노력 저하되어 노동 공급 축소
* 부의 소득세 및 근로장려세제
- 소득 보장액 설정되고 총소득 증가율이 낮아져 모든 소득층 근로의욕 감소

= 경제성장 촉진 기능
1) 긍정적 평가
- 인적 자본론 : 보건의료 사업 및 공교육 체계는 경제성장에 필요한 양질의 노동력 확대 재생산에 기여
- 케인스 경제학 : 사회적 약자 및 실업자 급여는 유효수요 창출하여 구매력 보강하고 추가 투자 및 성장 유도
2) 부정적 평가
- 신자유주의 : 막대한 복지지출로 통화량 팽창(인플레이션). 오일쇼크 등으로 인한 취업률 저하 악화시켜 스태그플레이션    유발
- 세계은행 : 부과방식 연금제도로 노동생산성 악화, 조기퇴직 유발해 경제 활력 저하

= 경제 안정화 기능
* 실업급여 제도의 자동안정장치 기능을 의미
* 경기 호황 시
- 보험료 수입 증가 -> 유효수요 감소 -> 경기과열 억제
* 경기 불황 시
- 실업급여 지출 증가 -> 유효수요 증가 -> 경기 급랭 억제
* 경제체계 안에서 지속해서 작동하므로 큰 의미

= 가치재(merit goods)로서의 사회복지정책
* 소비자주권의 제한 및 정부의 온정적 간섭주의에 기초
* 예) 공교육 체계, 공공임대주택, 원경과소지역 대중교통체계 등
* 국가가 민간 부문을 보완하여 충분한 정도의 인재 양성, 주거환경 확보,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시장경제의 안정 및 성장에    기여
* 장기적으로 계층 간. 지역 간 격차 및 위화감 감소에도 기여

= 도덕적 해이
* 건강보험 : 건강 유지 노력 게을리하거나 진료 남용
* 실업보험 : 재취업의 의지·노력 축소, 실업급여로 생활하려는 태도 -> 빈곤함정·실업함정에 빠짐.
* 도덕적 해이 줄이기 위해 보험을 민영화하는 것은 위험
-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험에 노출하는 부작용 초래 가능

= 공적 사회복지체계의 X-비능률성
* 국가·공무원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사회복지체계의 비능률성
* 공적 사회복지체계는 재원의 마련, 대상자 선정, 급여 형태 결정, 전달체계의 수립·운영을 위해 거대한 관리체계 당연시
* 성과 창출을 위한 경쟁 및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의 필요성 느끼지 못할 때 X-비능률성(X-inefficiency) 발생 -> 공적 복      지체계 실패 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