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강 사회복지정책의 설계 : 할당 및 급여 - 1

9.1 수혜자 선정의 기본 원칙

= 보편주의와 선별(선택)주의의 개요
* 보편주의 : 복지정책의 혜택은 모든 시민이 사회권으로서 똑같이 누릴 권리(즉, 시민권)가 있다는 주장
* 선별(선택)주의 : 자산조사 등 통해 사회적 도움의 필요성이 입증된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

= 보편주의자들의 견해
* 모두에게 필수적인 것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권리로서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함.
- 대표적인 예 : 생명과 관련된 의료서비스
* 국민 간의 반목·불화 초래하거나 사회적 결속력 약화할 우려 없음. 
- 주는 자와 받는 자의 두 계층으로 나누지 않아 사회적 효과성 확보
- 복지정책은 경제적 효과보다 사회적.정치적 통합 달성이 더 중요
* 사회적 낙인에 의한 차별의 방지
- 도움 요청한다는 사실 자체가 무능력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스스로 수혜를 기피하게 함으로써 정책 목표 달성을 방      해하는 것 차단
* 보편주의는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적인 효과도 큼.
- 예방적 치료도 가능 장기적 복지 총비용 축소
* 행정관리비가 저렴한 점도 보편주의의 경제성 중 하나
- 선별(선택)주의에 따른 자격심사, 무자격자 감시 등 제도 운영 예산 절감

= 선별(선택)주의자들의 견해
* 수혜자 선정의 일차적 기준은 경제적 효과성이어야 함.
- 한정된 자원 때문에 도움이 절실한 사람에게 수혜 자격 한정함이 마땅
- 보편주의에 따른 자원 낭비 등 도덕적 해이 차단
* 보편주의가 사회적 효과성 더 크다는 주장을 비판
- 소득수준 가리지 않고 똑같이 혜택 주면 불평등의 해소라는 복지 정책 본연의 목적 달성 불가능
- 도움이 절실한 사람을 차별 대응함이 평등 실현에 기여
* 보편주의는 사회복지정책의 제도적 관점(제도주의)과 일치
- 기존 제도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복지제도가 일차적으로 혜택 제공
*선별(선택)주의는 잔여적 관점(잔여 주의)과 일치
- 기존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만 선택하여 혜택 제공

9.2 사회복지 수혜의 자격조건

= 거주 여부·거주기간·시민권 보유 여부
* 사회복지정책 수혜의 자격조건 중 가장 기본적인 것
* 대부분의 국가에서 거주 여부와 함께 다른 자격조건 요구
* 사회복지 수급을 보편적 권리(사회권)로 인정하는 것에 해당
* '거주'의 개념 정의에 따라 일정한 제한 존재
- 거주기간, 시민권 또는 영주권의 소지 여부에 따라 제한
- 단기 거주자에게는 급여 자격 주지 않음 (예) 캐나다 : 10년 이상 거주자만 연금 수령)

= 인구학적 조건
* 거주요건에 연령, 성별, 특정 인종 등 인구 구성적 요소 추가
- 예)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연금 지급, 아동 양육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 추가적 요건 요구하는 경우가 다수
- 기여(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 소득 및 자산조사(공공부조)
* 인구학적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

= 기여
* 유형 
- 직접적 기여, 즉 보험료 납부
- 사회적·경제적 기여, 즉 헌신·공적
* 5대 사회보험의 핵심 자격조건은 보험료 납부(직접적 기여)
* 사회적 기여의 예 : 군인·경찰 연금, 공무원·교원 연금
* 경제적 기여의 예 : 농어민 특별연금제도

= 근로 능력
*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
* 국가와 프로그램에 따른 근로 능력 존재 여부의 판단 기준상이
- 복지 후진국들 좁게 인정 : 육체적 근로 능력 없는 사람들(장애인.고령자)만 혜택
- 육체적 근로 능력 있어도 여러 이유로 실제 근로를 할 수 없을 때 : 자녀 양육하는 여성·남성 단속 세대주
* 근로 능력 없는 것이 수혜 자격의 유일한 조건인 경우(예) 장애 수당)
* 근로 능력 외에 추가적 요건(보험료 납부, 소득.자산)이 필요한 경우
* 근로 능력 있어야 수혜 자격 인정되는 제도
- 예) 실업보험 : 실업+근로 능력 보유( 즉, 비자발적 실업)

= 소득·자산조사
*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 공공부조에서 개별적 자격 판단 기준으로 사용
* 복지 선진국들은 경제적 능력 판단에서 자산보다 현재 소득수준 더 강조
- 이유 : 소득 없으면 현재 최소한의 기본적 욕구 해결도 곤란
* 대부분의 복지 후진국은 자산과 소득 모두 조건 만족해야 급여 제공
* 소득수준의 형태
- 최소한의 절대적 수준 vs 일반 생활 수준 고려한 상대적 수준
* 절대적 소득수준 방법의 장점
- 시장경제의 활성화(저축, 근로 동기의 강화)
- 사회복지정책의 운영적 편리성( 대상 선정, 급여액 결정 등)
* 절대적 소득수준 방법의 단점
- 기준 소득수준 고정되면 실제 수혜자의 인간존엄성 훼손될 위험
* 상대적 소득수준 방법의 장점
- 시대 정서에 부함, 사회통합에 기여
* 상대적 소득수준 방법의 단점
- 상대적 수준의 정확한 측정 어려워 정치적 결정 경향 존재
- 급여대상자는 지속적 경제성장에도 줄어들기 어려움 -> 비용 확대

= 전문적·행정적 판단
* 주로 복지 후진국에서 많이 이용
* 객관적 조건(소득.자산조사)에 추가하여 관련 전문가 및 관료의 판단 활용
- 전문가의 직관적 판단에 권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