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강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집행 및 평가 - 2

7.3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 사회복지 정책평가의 개념 및 필요성
* 사회복지 정책평가의 개념
- 정책활동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해석하여 그 가치를 판단
- 협의 : 정책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 의도한 사회문제 해결 정도 분석
- 광의 : 정책 과정 전반에 걸친 평가활동
* 사회복지 정책평가의 필요성
- 애초의 정책 의도(복지 욕구 충족) 실현 여부를 확인
- 향후 정책 추진 여부, 정책내용의 수정 여부, 집행 전략 수정 여부 근거
- 정책 과정의 관리적, 법적, 회계적, 정치적 책임성을 확보
- 복지비용 관련 이해당사자의 설득 및 지속적 자원 확보
- 추가적인 연구·계획·기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사회복지 정책평가의 일반적 절차
* 평가의 목표설정 : 평가의 방향 결정하는 나침반 역할
* 평가범위의 설정 : 평가대상 정책의 시간적·공간적·내용적 범위 확정
* 정책프로그램의 내용 파악 : 평가대상 정책의 목표, 대상, 수단, 관련 이해단체, 구조에 대한 정보수집
* 평가의 설계 : 평가 기준의 정리, 정책 타당도 증명을 위한 인과모형 구성
* 자료의 수집 : 1차적 자료. 2차적 자료, 관찰·면접, 설문지
* 분석 및 해석 : 질적 분석 vs 양적 분석, 설명 vs 처방
* 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평가 결과 활용 가능성 제고의 초점

= 사회복지 정책평가의 유형
* 평가대상에 의한 분류
- 총괄평가 : 정책결과의 목적 달성 여부에 대한 분석
- 과정평가 : 정책집행 절차 및 활동에 대한 분석, 점검 목적
* 평가 시기에 따른 분류
- 총괄평가 : 정책집행 이후의 최종적 영향평가
- 형성평가 : 사업의 초기 또는 집행 도중에 수정·보완 위한 평가
* 정책결과에 의한 분류
- 정책산출평가 : 직접적 사례 처리 건수, 클라이언트 수
- 정책성과평가 : 영양상태 개선, 가정폭력 감소
- 정책 영향평가 : 차세대 육성, 건전한 가정문화 조성
* 평가 주체에 따른 분류
- 내부 평가 : 정책 결정 및 집행기관에 의한 평가
- 외부 평가 : 피평가기관과 무관한 외부 인사 평가
* 평가 횟수에 의한 분류
- 1회의 종합평가 : 주로 총괄평가 방식으로 진행, 평가요약 산출
- 수시 평가. 주기적 평가 : 주로 과정. 형서 평가로써 평가 결과 환류
* 조망적 평가 종합
1) 사업전략평가 : 정책 영향 최대화하는 기법의 혼합 설계
2) 메타평가. 평가 결산
- 사업수행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를 결정
- 평가에서 발견된 사실의 재분석 및 해석 통해 이론 구축

= 사회복지 정책평가의 전략 설계
* 복지정책에 의한 개입이 사회문제 해결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입증
* 실험적 설계 : 자연과학에서의 실험설계 방법을 준용
1)  진실험 : 무작위 배정 통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확보
2) 준실험 :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확보 대신 비 동질적 통제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여 활용
* 비 실험적 설계
- 인과관계의 파악을 위해 통계적 분석기법 동원하여 검증
- 허위적 관계 소거가 관건
* 사례연구
- 질적 평가기법, 단일 사례연구, 다중사례 비교연구

= 사회복지 정책평가의 타당성
* 정책평가 타당성의 의미
- 정책은 개방체계에서 작용, 정책 외적 요인에 의한 효과와 구분 필요
->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가능하게 됨.
* 타당성의 유형
- 구성 타당성 : 이론적 구성요소(개념)에 대한 성공적 조작화
- 내적 타당성 : 효과와 처리(정책) 간의 인과관계 증명
- 외적 타당성 : 평가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
* 타당성의 저해 요인
- 경쟁적 설명 요인 : 허위 변수와 혼란 변수
- 내적 타당성의 저해 요인 : 선발효과, 역사와 사건, 성숙 효과 등

= 사회복지정책의 커버리지 및 바이어스
* 과정평가의 한 방법으로서 시행되는 모니터링의 초점
1) 커버리지(Coverage)
- 특정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의 대상 집단의 실질적인 참여 정도
- 해당 정책의 욕구 충족도 및 효과성에 직결
- 낮은 커버리지 : 복지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채 잔존
- 초과 커버리지 : 부적절한 수급자에 의한 서비스 남용, 정책설계 수정 필요
2) 바이어스(Bias) : 애초 의도한 대상 집단 외 다른 집단의 참여가 두드러짐.
- 예 : 공공보육시설 이용자가 일하는 부모 아닌 전업주부

= 사회복지 정책평가의 영향 요인
* 정책 자체 요인 : 정책 목표 및 수단 자체의 불명확성 정도
* 인적 요인 : 정책평가자의 이념·가치, 피평가자의 정당화 경향, 이해관계자의 태도·성향
* 시간적 요인
- 시간 촉박하면 부정확한 평가
- 지나치게 시간적 여유 많으면 결과 환류의 시기 놓칠 우려 있음.
* 기술적 요인
- 적절하고 심도 있는 자료의 수집 및 분석기법의 개발·적용
- 특히 비 실험적 설계에서 중요
* 제도적 요인 : 평가에 대한 행정적 지지, 평가 결과 환류의 상례화

= 사회복지 정책평가의 결과 활용
* 평가 결과 활용의 방식
- 도구적 이용 : 평가 결과의 구체적·실질적 사용
- 관념적 이용 : 계몽적 목적의 평가 결과 사용
* 평가 결과 활용의 결정요인
- 신뢰성 : 평가자 선입견의 배제, 타당성의 문제
- 적실성 : 복지 욕구의 충족, 적시성, 정책변화를 위한 실현 가능한 방법 제시
- 표현과 전달 : 결과의 왜곡·삭제의 최소화, 이해의 용이성 확보
- 이용자의 저항 : 현 상태와 책임자에 대한 비판, 평가 과정의 참여 정도
- 악용 가능성 : 개인적·정치적 이익의 옹호 수단, 결과의 선택적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