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강 사회복지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 - 1

6.1 사회복지 정책 과정의 개요

 

= 사회복지 정책 과정과 사회복지 전문가의 역할

 

사회복지 정책 과정의 단계	사회복지 전문가의 역할
1. 문제발견	직접 서비스 및 문제와 서비스 간 갭 발견
2. 문제 분석	사회조사 및 문제의 성격 파악
3. 대중 홍보	지역사회 조직 및 홍보기법 파악
4. 정책목표의 개발	사회계획 통한 최종목표와 수단 목표 구분
5. 대중의 지지 및 정당성 확보	지역사회 조직 및 협상 기술 습득
6. 프로그램 설계	사회계획 통한 책임, 재원 인력 배분
7. 집행	프로그램 운영관리 및 직접 서비스
8. 평가와 사정	사회조사 및 직접 서비스

 

6.2 사회복지 정책의제의 형성

=개인 문제와 사회문제

1) 개인 문제
- 사람의 성격 및 타인과의 당면한 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문제
- 시간이 흘러 사회성·보편성을 띠면 사회문제로 전환

2) 사회문제
- 사회성과 보편성을 확보한 개인 문제
-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적 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안과 관련
- 집단적 사회행동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개입 필요

= 사회문제의 특성
* 문제 발생 원인과 특성이 사회체계의 결함. 실패에 의하여 발생
* 많은 사회구성원이 지배적 사회 가치·규범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는 현상
* 사회문제의 해결 및 고통 완화를 위해 사회적·국가적 차원의 개입 필요
* 사회문제는 상당 기간 지속됨.
* 해결책은 매우 다양, 종종 갈등 관계에 있는 해결책이 제시되기도 함.

= 사회문제의 이슈화
* 이슈(Issue)의 제기
- 개인·집단의 요청, 특정 사건 발생으로 사회적 주의 환기
-  이슈 촉발장치 : 대형 참사, 자연재해, 정치 사건
* 이슈 제기자 : 클라이언트 자신, 사회복지사, 언론인, 정치인
* 이슈 제기 방법 : 캠페인, 청원, 공청회, 시위 등
* 많은 경우 복지 분야 사회문제는 이슈화되지 못함.
- 복지 분야 사회문제는 정치적. 경제적 약자들의 문제
- 억압된 이슈. 가짜 이슈일 가능성 존재
* 사회복지 이슈화 전략
- 강력한 상징 사용, 복지 전문가의 적극적 역할, 현저하게 인식되는 다른 문제와 연계

= 정책의제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의 성격
* 구체성 : 구체적일수록 의제화 가능성 하락
* 단순성(이해 가능성) : 단순하고 쉽게 이해될수록 의제화 가능성 증가
* 사회적 유의성 : 사회에 대한 영향 정도 클수록 의제화 가능성 증가
* 적시성 : 특정 사건과 밀접할수록, 해결 시한이 임박할수록 가능성 증가
* 장기성 : 혜택이 장기간에 걸칠수록 의제화 가능성 증가
* 선례 : 좋은 선례 많을수록 의제화 가능성 증가
* 체제의 적합성 : 체제 유지가 유리하다고 판단될수록 의제화 가능성 증가
* 배분 vs 재분배 : 비용은 전 국민에게 균분 될수록, 혜택은 특정 집단에 분포할수록 의제화 가능성 증가
   - 배분 정책보다 재분배(사회복지)정책이 의제화 가능성 훨씬 낮음.

= 이슈화 과정의 참여자
* 이슈 논쟁자(이슈 기업가) : 이슈 갈등 및 논쟁에 직접 참여해 영향력 행사하는 사람들
* 이해당사자 :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비용 부담하는 집단
* 클라이언트 : 문제의 당사자, 해결을 위한 압력 행사
* 사회복지 전문가 : 사회복지 문제 이슈화할 최적의 주체
* 정책 전문가 : 정책대안의 분석, 정책집행 및 결과 분석 주도
* 언론 : 국민적 관심 집중시킬 영향력 있는 집단
* 정치인 : 소극적·수동적 자세, 실질적 영향력은 막강
* 국민 일반 : 평소 무관심, 여론 형성되면 가장 큰 압력 행사

= 정책의제 형성 과정 모형
* 주도 집단에 따른 설명 이론
1) 외부 주도형
- 정부 정책 결정 체계 밖의 집단들이 정책의제 형성 과정을 주도
-이익집단, NGO, 언론, 정당 등이 적극적 역할
- 외부 주도로 형성된 의제는 '강요된 정책문제'
- 고도 분화, 민주화된 사회를 전제로 한 다원주의적 모형

2) 동원 모형
- 정부 내 결정권자·권력자가 주도권을 쥐고 정책의제 형성
- 이슈의 생성 -> 정부의제로 채택 -> 공공의제로 확산
- 엘리트(중심)론 이며, 강력한 상징 및 대중매체의 활용 강조

 

2) 내부 접근형
- 정책결정권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가 의제 형성 가정을 주도
- 공공 의제화되는 것을 막거나 그에 대해 원칙적으로 무관심 -> 이 점에서 동원 모형과 구분
- 음모론적 시각에 기초, 후진국. 관료 집단 주도 국가에서 자주 발견

= 기타 정책의제 형성 과정 모형
1) 무의사결정이론
- 신 엘리트이론에 기초, 바흐바흐와 바라츠가 주장
- 엘리트 집단에 불리한 이슈는 정책 의제화되지 못하도록 사전 통제
- '권력의 두 얼굴' 측면 강조

2) 흐름 모형
- 킹던(j. Kingdon,1984)이 제시, 일종의 쓰레기통모형
- 정책의제 형성은 상호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4요소(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참여자의 흐름, 기회의 흐름)가     특별한 계기로 갑자기 결합할 때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