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강 복지국가의 유형과 가족 - 3

5.3 상이한 정책의 집과 서로 다른 가족살이

= 가족
* 가족은 모순의 응집점임. 아동·청소년·노인·여성 등 모든 주체와 정책의 대상이 살고 있고, 고용 및 실업, 세대 간의 갈등, 보육 및 교육 등 모든 사회문제가 녹아들어 있기 때문임. 즉 가족은 작은 국가이고, 국가는 가족을 통해 국내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음. 또한 가족은 노동력의 재생산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는 동시에 민주주의와 사회적 규범과 관습을 학습하는 1차적인 장소임.
* 이런 점에서 가족이란 사물이 아니라 관계이고 사회경제적 구조와 정치적 관계에 따라 변화함. 따라서 가족을 복지국가 유형별로 살펴보아야 함. 

= 복지국가 유형과 가족
* 세 가지 복지국가 유형 속의 가족과 가족정책은 상이함.
* 자유주의 복지 유형은 국가가 시장을 지원함. 시장은 개인이 뛰어노는 공간임. 따라서 시장을 통해 개인은 삶의 문제를 해결함. 이때 국가는 나락으로 떨어진 개인에 대해 최소한의 부분을 책임짐. 선별 주의 복지가 성립함. 가족은 시장에 나간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영역임. 따라서 가족은 개척자적이고 엄격한 아버지의 가족임.
* 조합주의 복지 유형은 국가가 가족을 지원함. 자유주의에 비해 시장을 맹신하지 않음. 독일의 질서자유주의는 시장의 독점에 대한 대응으로 출현한 것임. 국가는 핵가족 형태의 표준적인 가족을 지원함. 따라서 시장에 나간 아버지를 지원함. 여기에서 여성은 가족에 종속되어 있음. 비록 시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탈상품화되었지만 가족이라는 틀 속에서 기거할 때 가장 안정적임.
* 사회민주주의 복지 유형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함. 따라서 국가가 시장과 가족을 모두 지원함. 가족은 노동력의 원천이고 시장은 성장의 원천이기 때문임. 이때 국가는 가족 속의 개인에 초점을 맞춤. 이것이 조합주의 복지 체제와 다름. 즉 사회민주주의 유형은 남녀를 평등하게 대함.
* 이처럼 가족은 특정한 사회적 관계이기 때문에 정책과 제도의 속박 속에서 위치함. 각기 다른 제도는 각기 다른 가족의 형태와 가족 의식, 가족 이데올로기를 만듦. 더 나아가 각기 다른 생산 체제는 각기 다른 가족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옴. 봉건제 속에서의 가족과 자본제 속에서의 가족은 다름. 

=체제와 가족
* 자유주의 체제는 엄격한 아버지의 가족이고 여성은 정부의 지원 없이 시장 속에서 경쟁해야 함. 따라서 돌봄은 가족화되어 있고, 돌봄의 사회화는 시장에서 구매함으로써 가능함. 특히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차별받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남성과 비교하여 질 나쁜 일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음.
* 사회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족은 평등한 개인들의 연합임. 국가는 개인과 시장을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여성은 탈가족화의 혜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남성화 상태에 있을 수 있음. 이 체제에서는 2인 부양자가 존재함.
* 조합주의 체제는 국가가 시장으로부터 탈상품화를 어느 정도 이루지만 전형적인 가족을 상정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음. 따라서 기본적으로 1인 부양자 모델이 관철됨.

5.4 복지국가와 한국

* 한국의 복지국가 토양은 한국적 민주주의, 즉 발전주의와 반공주의를 이념적 기반으로 하고, 여기에 유교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첨가됨. 이 위에 발전국가와 시장의 기둥이 세워져 정글 자본주의의 경쟁이 시작됨. 재벌은 가장 높은 빌딩을 짓고, 중소기업은 재벌의 하청으로 종속됨. 여기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자영업을 함.
*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소속된 대다수의 사람은 고된 노동과 저임금으로 고통받음. 이들의 피난처인 가족의 집이 만들어지지만 튼튼하지 않음. 따라서 옆에 동정의 집인 잔여적 복지의 기둥이 세워짐. '피난처 가족'은 이제 지치고 고단한 삶의 은신처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창살 없는 감옥이 되어 가는 듯이 보임.
* 이상에서 보듯이 한국의 복지국가는 이념. 정책. 세력과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볼 때 잔여 주의적 제도, 노동과 시민 없는 민주주의, 그리고 발전주의와 반공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한국을 복지국가의 유형에서 볼 때 제4유형, 혼합형, 동아시아 복지 모델 등 다양하게 논의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