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강 복지국가의 유형과 가족 - 1

5.1 복지국가의 유형론

= 복지국가 유형과 이데올로기
* 복지국가 유형을 이해하는 데 이데올로기의 관점이 사용됨. 이데올로기는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철학이며 시선이고, 이것에 근거한 실천과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내포하기 때문임.
* 즉 이데올로기는 일관된 체계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 유형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구임. 그동안 대부분의 학자는 이데올로기의 구분 선에서 다양한 복지국가 유형을 범주화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정체성을 이해하고자 함.

= 에스핑안데르센의 탈상품화와 계층화
*탈상품화는 노동자 자신이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판매하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일정 수준의 급여를 제공해 주는가의 정도를 의미함. 계층화는 이웃과의 불평등의 정도를 의미함. 따라서 계층화는 상대적 빈곤과 연관되어 있음. 

= 동아시아 복지 모델
* 한편, 에스핑안데르센은 초기에 동아시아 국가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1990년대 새로운 모델 가능성에 대해 언급함. 이런 맥락에서 일부 학자들이 일본을 비롯한 한국, 타이완 등의 동아시아 국가를 서유럽의 복지 유형과 비교하여 유교주의 복지국가 또는 동아시아 복지 유형으로 분류함. 
*동아시아 복지 유형은 첫째, 국가보다는 가족과 친지가 일차적인 사회복지의 책임을 짊. 둘째, 이것은 노인 공경이나 효 등의 유교주의적 가치에 기반을 둠. 셋째, 이러한 가족주의 또는 가부장주의로 인해 경제성장이 사회복지 확대로 이어지지 않음. 넷째, 사회복지 도입의 원인이 시민사회의 압력이나 요구보다는 정치의 정당성에 근거함.
* 이러한 동아시아적 복지 유형론은 유교 문화를 과도하게 강조했다는 점에서 문화 결정론적으로 비판받음. 이는 동아시아에서 사회복지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운명론으로 흐를 우려가 있음. 또한 이 관점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마다 적합한 복지 유형을 만들어야 하므로, 복잡한 사회현실을 단순화해서 설명한다는 사회과학이론의 기본 명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비판에 직면함. 

<연습문제>  

1. 잔여 주의와 제도주의의 낙인감에 관한 관점에 대해 논의하시오.

- 고대 노예나 중세 농노, 근대 빈민에 대해 그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식이 낙인이다. 보편적 복지는 모든 시민이 인간다운 삶의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권을 보장한다. 즉 소득, 의료, 교육, 주거, 고용 등을 보장함으로써 상대를 부러워하거나 상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고자 했다. 따라서 부자증세 등의 조세를 통해 모든 시민이 사회적 급부를 받도록 함으로써 낙인이 발생할 여지를 축소했다. 하지만 잔여적 복지는 사회복지의 대상을 선별한다. 선별의 목적은 스스로 혹은 가족이 책임질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한 존재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복지 수급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입증한다. 그러므로 잔여 주의에서는 낙인이 불가피하다. 

2. '국민의 집'을 노동권과 사회권의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 '국민의 집'은 모든 시민이 하나의 가족이라는 전제에서 성립한다. 즉 가족 내부에 문제가 생기면 십시일반 하여 모두가 돕듯이, 국민을 가족으로 보면 모든 시민이 위험에 처할 때 서로를 돕는다. 이때 노동권과 사회권은 중요하다.
 노동권은 공장(직장) 내부에서 노동자들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 노동권은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권리이다. 이를 통해 시장 임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한편 사회권은 사회임금과 관련된다. 사회임금은 시민들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 즉 소득, 의료, 교육 등을 보장하는 것을 권리로 부여한다. 따라서 국민의 집은 그 집 안의 시민들이 노동권과 사회권을 갖고 공장과 시민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