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강 복지국가의 이념, 역사, 위기 - 2

4.3 복지국가의 위기

* 1970년대 이후 지속된 저성장, 고실업 문제와 보수주의 정권의 등장으로 케인스주의에 기반을 둔 복지국가가 의심받고 결국 복지국가 재편이 시도됨. 서유럽의 복지국가는 현재 분명히 위기에 빠져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임.
* 대체로 보편적 복지를 추구했던 사회민주주의적 모델은 '제3의 길'을 기반으로 '일을 위한 복지', '사회투자국가' 등으로 변모하고 있음. 길버트와 텔레의 논의, 즉 복지국가가 권능부여 국가로 바뀌었다는 주장도 이런 입장에 서 있음.
*현재 복지국가 변화의 방향은 대체로 복지국가의 후퇴임. 즉 보편주의에서 선별 주의로 가고 있음.
*이처럼 복지국가가 후퇴하고 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지만 피어슨(P. Pierson)은 미국과 영국이 광범위한 정책영역에서 복지축소를 추진한 것에 견주어 보아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함. 그는 축소가 팽창과는 달리 독특하고 까다로운 정치적 기획('신뢰 창출의 게임'이 아닌 '비난 회피의 게임')이라고 주장함. 왜냐하면 복지국가가 자신의 이해관계자 집단을 창출해서 이들이 복지국가 축소를 방어하고 있기 때문임. 즉 복지국가에서 형성된 이익집단과 압력집단 덕분에 한 번 정착한 복지 체제는 그에 대한 사회적 헌신이 형성되어 고착효과를 나타냄. 

<연습문제>

 

1. 복지국가의 쇠퇴를 권능부여 국가라는 측면에서 설명하시오.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과 북유럽의 복지국가는 노동자와 시민을 보호하는 탈상품화와 사회적 지원을 목표로 했다. 이때 사회복지는 권리로 공공부문의 복지가 제공되었으며, 사회권으로 급여가 지급되었다.

 1970년대 복지국가 위기 이후 복지국가는 개인들의 능력(노동력의 향상)에 집중했는데, 이는 복지국가에서 권능부여 국가로 이행했음을 의미한다. 즉 노동자 보호보다는 근로를 촉진하는 정책을 구사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시장에서 이탈한 노동자의 노동력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재상품화하는 일이었다. 이것은 공공부문을 민영화하고 사회권으로서의 급여를 의무를 동반한 급여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국가는 시민의 노동력을 향상하는 권능을 부여해서 시민 스스로 먹고살 수 있도록 돕는 행위자로 변신한 것이다. 

2. 마서스비니어드섬에 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2)
1) 연대의 상징이다.
2) 문제의 원인을 개인으로 본다.
3) 수화가 공용어이다.
4) 이 섬에선 수화를 못 하면 오히려 장애인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

해설 - 마서스비니어드섬은 수화가 공용어이다. 이 섬에서는 청각이 손상된 사람을 장애인으로 보지 않는다. 이것은 사회적 연대가 있기에 가능했고, 연대는 위험을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는 데서 생겨난다.

3.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국가 개입에 대한 생각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4)
1) 국가 개입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2) 국가 개입으로 자원 낭비가 초래된다.
3) 국가 개입은 시장의 자유를 방해한다.
4) 어떠한 영역에서도 국가 개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해설 - 신자유주의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한다. 즉 국가가 개입하면 자유가 손상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국가 개입이 비효율적이며 자원 낭비이고, 궁극적으로 시장의 자유를 방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의 작동을 방해하는 세력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주장한다.   

4. 복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2)
1) 사회적 조합주의는 정당과 관계되어 있지만 노동조합과는 상관이 없다.
2) 3자 협의 주의는 복지국가의 형성과 유지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
3) 고전적 자유주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실현하고자 했다.
4) 자본주의 3.0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실현하고자 했다.

해설 - 복지국가 형성과 유지에 핵심적인 세력은 자본, 노동, 국가이다. 이 3자 간의 갈등과 타협 때문에 복지국가는 3자 협의 주의 혹은 사회적 조합주의로 인식된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자본의 힘이 강력했기 때문에 잔여적 복지의 시대였고, 이때를 자본주의 1.0이라고 한다. 자본주의 2.0은 보편적 복지국가의 시기, 그리고 자본주의 3.0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복지국가의 후퇴가 시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