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강 복지국가의 이념, 역사, 위기 - 1

4.1 경쟁인가, 연대인가

* 잔여 주의에서 중요한 가치는 개인의 경쟁이며, 경쟁의 장소는 시장임. 스미스(A. Smith)는 시장은 부분적 결함이 있을 수 있지만 자유 또는 모든 생명력의 원천이며 살아가는 핵심적인 동력이라고 주장함. 모든 문제 해결은 시장을 통해서 가능함.
* 보편주의에서의 시장은 잔여 주의와 달리 부익부 빈익빈이 생기며 독점 등과 같은 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됨. 국가를 통해 문제가 교정될 때 인간은 자유로움. 이런 점에서 보편주의는 '국가에로의 자유', 혹은 '적극적인 자유'를 추구함.
* 이처럼 국가가 개입할 때 인간이 자유롭기 때문에 보편주의는 '국가에로의 자유(Freedom to State)'를 주장함. 이와 반해 잔여 주의는 국가가 시장과 개인 생활에 최소한 개입할 때 자유롭기 때문에 '국가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State)' 주장함. 즉 국가가 개입하면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므로 누구든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봄.
* 평등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차이가 생김. 잔여 주의의 경우 누구나 시장에 나와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만 주면 된다는 평등관을 제시함. 이것은 이회의 평등임. 그러나 구두닦이가 서울대 가는 것이 힘든 것처럼 강남 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사교육비 지출은 여덟 배 이상 차이를 보여 기회의 평등에 불합리함이 있음을 보여 줌. 이런 불합리함을 해소하려면 보편주의는 조건의 평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함.

4.2 복지국가의 역사

* 복지국가는 세력 관계와 이념에 따라 변화해 왔음. 자본주의는 조절되지 않으면 위기에 처함. 특히 자본의 독점과 불평등, 소득 결핍과 공황, 빈곤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 고전적 자유주의는 스스로 조절하는 시장이 자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었으나 1930년대 대공황으로 위험에 처하면서 1940년대 새로운 자유주의, 즉 복지국가로 이행함. 이때 이론적 기반이 된 사회민주주의는 연대의 정신을 기반으로 계급 간 소득 이전을 통해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 이것이 복지국가로 구현됨.
* 복지국가는 1970년대부터 위기를 맞음. 오일쇼크, 스태그플레이션 등 기존 복지국가의 이론적 틀을 제공한 케인스주의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남.
* 하이에크는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답을 찾으며 신자유주의 이론을 제공함. 즉 문제의 원인은 국가가 아니라 시장에 있다고 보면서 정부의 탈규제 정책, 민영화, 작은 국가, 복지 축소 등을 주장함. 대처주의(Thatcherism), 레이건주의(Reaganism)는 기존 복지국가의 틀을 허물어뜨리면서 신자유주의 체제를 완성함. 이런 흐름은 이후 제3의 길과 큰 사회론으로 변형되기도 하지만, 2000년대 말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타나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남.
* 보통 고전적 자유주의를 자본주의 1.0, 새로운 자유주의를 자본주의 2.0, 신자유주의를 자본주의 3.0이라고 평가함. 신자유주의 이후는 자본주의 4.0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본주의는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논쟁이 되고 있음.
* 이상 자본주의 역사는 이념과 세력 관계로 설명할 수 있음. 고전적 자유주의는 자유방임주의 시장이 주도했다가 시장이 실패하고 나자 새로운 자유주의가 탄생함. 이때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이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함. 하지만 1970년대 말 신자유주의 이론이 등장하고 노동조합의 권력이 약화하면서 국가의 실패라는 담론이 설득력을 얻음. 신자유주의 복지국가에 대한 공격은 성공하고, 복지국가는 쇠퇴함. 2000년대에 시장에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자 새로운 이념과 이 이념을 실현할 세력 관계의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연습문제>

 

1. 계층화와 탈상품화의 관점에서 복지국가를 설명하시오.

- 에스핑안데르센은 복지국가를 탈상품화(decommodication)와 계층화에 기반을 두고 유형화했다. 여기에서 탈상품화는 노동자가 자신을 상품으로 내다 팔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판매하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일정 수준의 급여를 제공해 주는 가의 정도를 의미한다. 한편 계층화는 이웃 간 불평등의 수준을 의미한다. 에스핑안데르센은 탈상품화의 수준을 높이고 계층화의 수준을 낮추는 것이 더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를 만든다고 보았다. 이것은 복지국가가 이웃 간에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을 낮추는 정치체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