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강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 2

2.3 민주주의와 사회정책

= 형식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
* 마셜의 시민권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 자유권과 정치권이 보장된 민주주의
 - 위의 두 권리에 사회권까지 보장된 민주주의
* 자유권(언론.출판.집회.결사.사상.양심.표현 등의 자유)과 정치권(선거권.피선거권)의 보장이 민주주의의 완성을 의미할까?
 -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한 이들에게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정치참여에 관심을 두기란 어려움.
 -> 사회권 없는 민주주의는 '형식적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사회권은 의료·교육·주거·소득 등을 보장하는 것임. 사회권은 경제적 정의, 사회적 연대를 통한 시장 불평등의 교정 또는 사회복지의 권리 향상과 깊은 연관이 있음. 사회권의 보장은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의 확보를 의미함. 이런 점에서 사회권까지 보장된 민주주의를 '실질적 민주주의'로 칭할 수 있음. 

= 사회권과 사회복지
* 사회권은 사회복지와 연관이 깊음. 사회복지는 사회권의 실현과 깊은 관련이 있고, 사회권이 중점인 사회복지는 실질적 민주주의와 연관되어 있음. 
* 다만 사회복지는 "대표 없이 복지 없다"는 말처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즉 복지정치의 결과 획득된 것임.

2.4 자유, 평등 그리고 연대

* 사회복지의 가치는 자유, 평등, 연대인데, 선별 주의와 보편주의는 각 가치를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있음.

 

= 국가로부터의 자유인가, 국가에로의 자유인가
* 선별 주의는 자유에 대해 국가가 최대한 시장과 개인의 삶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봄. 국가 개입이 자유를 해친다고 보기 때문임. 이런 점에서 선별 주의는 국가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state)를 주장함.
* 한편 보편주의는 국가가 사회권을 보장해 줄 때, 즉 소득, 의료, 교육, 주거, 고용 등에서 자유로울 때 인간은 자유롭다고 봄. 이런 점에서 국가에로의 자유(freedom to state)를 추구함.

= 기회의 평등인가, 조건의 평등인가
* 선별 주의는 평등에 대하여 기회의 평등(the equality of opportunity)을 주장함. 즉 누구든지 기회를 평등하게 갖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윤리적이라고 봄. 만약 기회가 평등하지 않고 특정한 혜택을 받으면 개인 스스로가 그 혜택에 기대어 게을러지고 의존성이 싹튼다고 봄. 이러한 개인의 부패는 사회복지에 원인이 있다고 보며, 따라서 결국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간주함. 선별 주의는 시장이 만들어 내는 불평등을 사회적 진보와 개인의 자유를 위해 불가피한 부산물이라고 보며, 그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다른 길로 가는 것은 사회에 더욱더 치명적이고 치유할 수 없는 질병으로 귀결되리라고 봄.
* 한편 보편주의는 조건의 평등(the equality of condition)과 결과의 평등(the equality of outcome)을 주장함. 즉 보편주의는 일정한 정도의 조건을 갖춰서 개인 스스로가 구조적 제약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다고 봄.

= 연대와 경쟁
* 선별 주의가 시장에서 개인의 경쟁을 강조한다면, 보편주의는 경쟁보다는 연대를 강조함. 경쟁은 기회의 평등과 국가로부터의 자유와 연결되며, 연대는 조건의 평등과 국가에로의 자유와 연결됨.
* 이상에서 보듯이 사회복지는 기본적으로 자유, 평등, 연대를 기본 가치로 삼음. 이때 자유와 평등은 국가로부터의 자유인가, 국가에로의 자유인가, 기회의 평등인가, 조건의 평등인가 등의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자유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관점 차이에 기인함. 연대는 위험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협동이며, 자유와 평등에 따라 그 내용의 수준과 방향이 결정됨.

 

<연습문제>

 

1. 다음 중 사회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1) 사회권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핵심적인 목적으로 삼는다.

2) 사회권은 먹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권과 상관이 없다.

3) 사회권은 형식적 민주주의와 연관되어 있다.

4) 사회권은 노동조합과 시민들의 연대전략으로 가능했다.

 

해설 -  사회권은 사회복지와 깊은 연관이 있다. 따라서 인권 및 실질적 민주주의와 연관되어 있는데, 이때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조직된 노동자와 시민들이 결핍을 극복하고자 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