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강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및 영역 -2

1.2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 절대적 구분은 사실상 불가능
*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통합 교육과 개별적 사회서비스를 포함
* 협의적 영역 : 소득 보장 + 건강 + 주택 + 대인적 사회서비스 + 교육
* 광의적 영역 : 소득 보장 + 건강 + 주택 + 대인적 사회서비스 + 교육 + (조세정책 + 노동 시장정책)

=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 티트머스(R. M. Timuss)의 견해
* 사회정책은 사회복지의 체계로서 시혜적, 재 분배적, 경제적·비경제적 목적
* 시혜적 사회정책 : 사회적 취약계층에 복지혜택을 부여하는 데 초점
* 재 분배적 사회정책 : 자원을 부자에서 빈민, 한 인종 집단에서 다른 인종 집단, 일하는 연령층에서 은퇴한 연령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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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분배적 사회정책을 중시, 이타주의·평등 등 진보적 가치를 높이 평가
* 사회정책의 범위를 가장 넓게 보아 포괄적으로 소득 보장 외에 보건의료, 주택, 교육까지 포함

= 국가별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1 : 독일
*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을 도입(1883년 건강보험부터)
* 계급 간의 우호적 관계 형성, 부정의의 배제 또는 경감, 분배정의 실현, 하층 및 중간 계급의 도덕적. 윤리적 향상을 위한

  사회 입법
* 사회보험의 비중이 압도적, 공공부조의 비중은 크지 않음
* 계급정책. 노동정책으로서의 사회정책 강조

= 국가별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2 : 영국
* 유럽대륙 국가들 : 사회정책과 사회정치를 구별하지 않음 vs 영국 : 사회 정책과 사회정치를 구별
* 보건의료, 주택 및 교육 정책을 사회복지정책에 포함
* 소득 보장, 보건의료, 주택,  교육정책, 대인(personal) 사회서비스를 합쳐 사회서비스라고 함

= 국가별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3 : 미국
* '사회정책'과 '사회복지정책' 혼용, '사회복지정책'을 더 많이 사용
*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의 사회복지정책까지도 포함
* 사회보험 중 연금의 비중이 크고 어렵사리 시행된 오바마케어도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존폐의 위기 맞음
* 독일과 미국의 공통점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만 포함

 

<연습문제>

1. 사회복지정책이 보유한 공공정책으로서의 의미와 성격에 관해서 서술하시오.

 공공정책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공동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에 대해 권위 있는 정부 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공공정책의 성격을 정리해 보면, 첫째, 공공정책은 미래의 보다 바람직한 상태를 추구하는 목표 지향성이 있고, 둘째,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수단과 방법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수단 지향성을 띤다. 셋째, 공공정책은 현재를 보다 바람직한 상태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내포하므로 변동 지향성이 있고, 넷째, 사회구성원과 집단 간의 사회적 가치를 재분배하기 때문에 가치 배분 성이 있다. 다섯째, 공공정책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상태란 곧 현재의 문제해결을 의미하기 때문에 문제해결 지향성을 보유하며, 여섯째, 공공정책은 원인이며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는 결과 또는 효과라는 점에서 인과성을 가지고 있다. 일곱째, 공공정책은 정부 등 공식적 기구가 주체이며 강권적 실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공식성 및 강제성이 있고, 여덟째, 공공정책은 계속된 일련의 과정에 있으며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에서 의사 결정 망의 포괄성이 있다. 아홉째, 공공정책은 인간의 이성적 선택이면서 동시에 협상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합리성과 정치성의 양면성을 지니며, 마지막으로 조직의 (최) 상위층에서 주로 생산한다는 점에서 의사결정의 상위성을 띤다.

 

2. 사회복지에 대한 범위적 관점과 복지의 차원에 대한 설명이 타당하게 연결된 것은? 1)

1) 복지대상 - 저소득자, 사회 부적응자, 장애인 - 협의적 개념

2) 복지내용 - 모든 생활영역에서 그 수준의 향상 - 협의적 개념

3) 복지방법 - 구체적인 복지정책이나 사업계획 - 광의적 개념

4) 복지내용 - 생활수요의 최저한 또는 평균선 유지 - 광의적 개념

 

해설 - 1) 협의적 개념으로서의 복지내용은 기본적 의식주 해결 및 기타 생활수요의 최저 또는 평균선 유지이다. 광의적 개념으로서의 복지방법은 모든 공공적인 정책 및 활동이다. 광의적 개념으로서의 복지내용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복지수준의 향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