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강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및 영역 -1

1.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 사회복지정책의 어의적 의미
* 사회적+복지+공공정책 각각의 의미를 종합
* '사회적(social) 의미
 - 사회 내 삶과 관련된 것 => 개인의 정신세계 및 국제관계는 제외
 - 비이기적인 상호관계 : 인간끼리 역동적이며 열린 상호 대인관계
 -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삶의 요소에 대한 관심
* '복지(welfare)'의 의미
 - 건강. 행복의 조건들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만족스러운 안녕의 상태
 - 오늘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공공 구제(public relief)의 뜻
 - 종교. 교육. 정치. 가족과 같은 주요 사회제도의 하나
* '공공정책(policy)'의 의미
 - 정부가 사회적 상태나 조건을 유지. 변경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입. 간여
 -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권위 있는 상호 관련된 의사결정과 행동의 집합

= '사회복지정책'의 의미 종합
* 인간 생활의 만족스러운 이상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인 동시에 그 이상 상태를 지향하는 구체적인 실천 활동까지 포함
* 사회문제의 해결 또는 사회적 욕구의 충족을 통해 보다 바람직한 인간공동체 건설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 등 공적 주체     가 결정한 일련의 행동들의 원칙, 지침, 계획, 조직화한 노력

= 사회복지정책의 범위 적 관점의 개요
* 사회복지 객체의 범위, 즉 수혜대상자를 좁게 잡느냐 넓게 잡느냐에 따른 분류
 - 협의적(소극적) 개념 vs 광의적(적극적) 개념을 모두 포함
 - 복합적 개념 : 협의적(소극적) 개념과 광의적(적극적) 개념을 모두 포함
* 실제로 어느 범위에서 사회복지의 개념을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각 국가 또는 국민이 처해 있는 특수 상황이나 선호에 따     라 결정

 = 복합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
* 로마니신(J. M. Romanyshyn) : 사회복지는 적극적 의미와 한정적 의미를 공히 내포
 - 협의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정적 원조나 서비스
 - 동시에 국민의 보편적 욕구에 대한 공동적 책임을 의미 => 사회복지는 전체 국민의 욕구 충족이라는 광의적 개념을 중심

    으로 하면서, 구호해야 하는 대상들에 중점을 두는 협의적 개념을 포함

 

=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적 관점의 의미
* 사회복지제도의 기능이 다른 사회제도의 기능과 보충적 또는 독자적인 영역을 차지하느냐에 따른 판단
* 윌렌스키(H. L. Wilensky)와 르보(C. N. Lebeaux) : 사회복지의 기능을 '잔여적'인 것과 '제도적'인 것으로 구분

= '잔여적 개념'의 내용
* 사회복지는 가족이나 시장경제가 일차적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파생되는 문제를 보완. 해소하기 위한 제도
*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사회복지
* 사회복지를 일시적. 임시적. 보충적. 이차적인 것으로 간주
 - 주요 제도들이 제 기능을 수행하면 결국 사회복지는 근본적으로 불필요

= '제도적 개념'의 의미
* 사회복지는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독자적 기능 수행
 - 현대 산업사회에서 가족과 시장경제 제도는 본질적으로 제 기능 발휘 불가능
 - 핵가족화, 가족기능 약화로 예상 못 한 실직과 빈곤의 가능성 매우 증가

= 잔여적 개념 vs 제도적 개념의 상호 비교
* 전통적 시각에서 사회복지제도는 잔여적 성격을 강조
* 현대적 시각에서는 산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제도적 성격을 강조
* 사회복지의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
 - 잔여적 개념 : 여타 사회제도와 중복적 기능 -> 독자 영역 부재
 - 제도적 개념 : 일차적 기능, 독자 영역 보유한 고유의 제도
* 유의 : 윌렌스키와 르보는 이 두 개념을 연속선상에서 복합적인 것으로 간주

= 로마니신이 정리한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변천
* 이차적. 보완적인 것 -> 일차적. 제도적인 것
* 자선에 기초한 것 -> 시민권에 기초한 것
* 특수한 봉사활동 -> 보편적인 활동
* 소극적인 최저 조건의 달성 -> 적극적인 최적 조건의 달성
* 개인적 차원 -> 범사회적 차원
* 자발적인 것 -> 모든 사회성원이 함께해야 할 의무이기도 한 공공적인 것
* 사회적인 빈민 구제 -> 미래지향적인 복지사회의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