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강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및 영역 -3

1.3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 사회복지정책 구성요소
* 정책목표 : 정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의 상태
 - 정책 수단 선택의 기준, 집행의 지침, 평가의 기준 역할
* 정책 수단 :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 대안
 - 규제. 유인. 설득 등 : 이해관계자의 대립 첨예화
* 정책 주체 : 사회복지정책을 누가 입안하고 실천하느냐의 문제
 - 개인. 가족. 종교단체. 기업, 지역사회, 국가 등 다양
* 정책 대상 : 정책적 개입을 받게 될 개인. 집단 또는 사회적 상태
 - 정책수혜집단 vs 정책 비용 부담 집단
* 정책결과 : 산출(output : 일차적 결과) vs 성과(outcome : 대상자의 변화) vs 영향(impact :  직간접적 사회변화)

= 사회복지정책 주체 1 : 국가(중앙정부)
* 주도적. 지배적 위치 차지, 20세기의 산물
* 복지국가 위기와 1980년대 재편 이후 다양한 공급 주체에 관심 증대
* 중앙정부의 지위는 축소, 성격 다양화 경향
 - 포괄적. 기초적인 서비스 제공자, 규제자, 공적 사회복지조직의 운영자
* 한계 : 탄력적인 국민복지 욕구 해결에 미흡, 관료제적 구조에 따른 접근성과 편익성의 한계

= 사회복지정책 주체 2 :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
* 지방의 특수 욕구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
* 지역 간 경쟁 통해 복지체계 효율화, 전체적 복지수준 향상
* 한계 : 재정적 차별성, 기술 및 능력 등의 차이로 인한 불평등
 -> 사회통합 저해, 지역 간 위화감 조성, 사회적 불안 요인이 됨.
 - 규모의 경제에 한계, 전문 기술 수준이 낮아 비효율. 단편적 실시

= 사회복지정책 주체 3 : 자원조직. 종교단체. 기업
* 자원조직 
 - 비상업적 이타주의 활동 원리에 기초한 조직적인 형태의 활동
 - 보호조직. 대표조직. 캠페인 조직. 서비스 조직 등
* 종교조직
 - 사회복지 기원은 서구 기독교 전통, 국가 복지 활동 보완 기능 수행
* 기업
 - 초기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사내 복지로 생산성 향상, 이윤 증가 내포
 - 기업복지와 국민복지의 중첩 -> 공공복지로 전환(산재보험 등)
* 유럽은 국가복지, 미국은 자원조직, 일본은 기업복지의 비중 높음.

= 사회복지정책 주체 4 : 비공식부문 및 영리 조직
* 비공식 부분
 - 가족. 이웃. 친구 등의 비 조직, 일정한 형식 없음
 - 욕구의 다양성, 급변화에 쉽게 대응, 능률성 극대화
 - 내적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여 효과성 높음
* 영리 조직
 - 시장원리에 의존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상호 경쟁, 이윤을 추구
 - 옹호론 : 서비스 남용 방지, 효율성 증대
 - 반대론 : 강요된 소비자, 복지서비스는 본질적으로 평등, 무료여야 함 

 

<연습문제>

 

1. 사회복지정책의 주체와 그 특징에 관한 설명이 서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2)

1) 자원조직 -  20세기의 산물로서 현재 주도적. 지배적 위치를 차지

2) 비공식부문 - 대상자의 내적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여 효과성이 큼

3) 영리 조직 -  서구사회 복지의 기원을 형성하며 국가복지 활동을 보완

4) 지방정부 - 비상업적 이타주의 활동 원리에 기초한 조직적 활동 전개

 

해설 : 자원조직은 비상업적 이타주의 활동 원리에 기초한 조직적인 형태의 활동을 전개한다.

          영리 조직은 시장원리에 의존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상호 경쟁에 기초하여 이윤을 추구한다.

          지방정부는 지방의 특수 욕구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며, 지역 간 경쟁을 통해

          복지체계의 효율화 및 전체적 복지수준 향상을 추구한다.

 

2. 역사적 관점에서 기초하여 사회복지 개념과 시대별 변화상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4)

1) 현대 산업사회 - 상호부조의 개념하에서 전 국민의 생활문제 해결을 추구

2) 고대 및 중세 사회 - 구빈법을 통해 빈민(paupers)의 구제 및 통제를 강조

3) 절대주의 국가 - 자선사업의 차원에서 개개의 궁핍자에 초점

4) 근대 시민사회 - 선별적 사회취약층에 대해 잔여적 사회복지대책을 시행

 

해설 : 현대 산업사회는 사회복지의 개념하에서 전 국민의 생활문제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 고대 및 중세 사회는 자선사업의 차원에서 개개 궁핍자의 구제에 초점을 두었다. 절대주의 국가는 구빈법을 통한 빈민의 구제 및 통제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