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강 사회복지정책의 이론 - 1

3.1 대상 : 자본주의와 불평등

* 사회복지정책은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자본주의의 본질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에 관해 이해해야 함. 자본주의는 무엇인가? 이를 위해 자본주의의 전 단계인 봉건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천 년 정도 지속되던 봉건제가 서서히 자본주의로 대체됨. 이것은 관념, 세력 관계, 제도와 정책을 포함해서 새로운 문명의 탄생을 의미함. 봉건제는 이익보다는 신분, 종교, 질서가 중시되었던 사회인 반면 자본주의는 시장에서 경쟁력과 이익 관념이 중심이 됨. 
* 한편, 지배계급이었던 성식자와 귀족은 자본가로 교체되고 피지배계급이었던 농노는 노동자로 대체됨. 신분이 아니라 자본이 주요한 영향력의 원천이 됨. 노동자는 노동력을 판매해서 그 대가로 받은 임금으로 살아감. 따라서 노동력을 팔지 못하거나 팔 수 없을 때 위험에 처함. 예를 들어 실직하거나 장애. 노령의 상태에서 빈곤이라는 위험에 직면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 국가가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개입해야 함.
* 이렇게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을 가진 자와 노동력을 판매해서 살아가는 자, 상이한 두 부류가 존재함. 이 두 존재 간에 갈등은 불가피하고, 후자는 빈곤을 포함한 사회적 위험에 처함. 사회복지정책은 이 문제에 대한 대응임.

3.2 주제 : 사회적 위험과 사회정책

* 앞에서 보듯이 자본주의는 빈곤의 위험에 개연성이 높음. 시장에서 자기 노동력을 판매하지 못하거나 판매할 수 없을 때 위험에 처하기 때문임. 그런데 인간은 소득 결핍 이외에도 많은 위험에 처함. 노령, 장애, 부양, 교육, 소득 등 위험이 우려되는 항목은 너무 많음. 사회복지정책은 모든 위험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위험에 초점을 맞춤.
* 사회적 위험이란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위험을 말함. 사회적 위험을 판단하는 기준은 공동체의 합의와 밀접하게 연관됨. 빈곤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보는 경우 국가가 최소한으로 책임질 수 있고 특히 수급 기준으로 의무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를 명시함.
* 사회복지정책은 사회권의 확장을 통해 위험에 처한 시민들의 삶에 개입함. 사회권은 모든 인간이 최소한의 삶을 살 수 있는 수단, 즉 소득, 의료, 교육 등을 제공함. 이 사회권은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가 아니라 시민의 참여를 통해 얻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함. 즉 자유권과 정치권이 중요함.
* 따라서 마셜은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을 시민권으로 규정함. 주목할 점은 노동의 사회권임. 특히 일하는 사람들이 권리를 갖고 그것을 관철할 때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임. 

 

1. 자본주의와 사회복지의 상관관계

- 중세 봉건제에서도 빈곤은 존재했다. 하지만 빈곤의 책임은 사회 전체가 아니라 잘게 쪼개진 장원의 봉건영주나 가족에게 있었다. 따라서 결핍의 문제는 개인, 가족, 장원이 해결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로 진입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본축적을 위해 무한정 달려가는 자본가와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자의 두 계급이 존재한다. 자본주의를 그대로 놔두면 소수의 자본가와 대다수의 노동자, 즉 1:99의 사회가 성립한다. 이처럼 자본주의는 위험이 사회화되고 다수의 노동자가 결핍의 상태에 처하기 쉽다. 사회복지는 전면화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집합적 대응의 과정에서 탄생했다. 

 

<연습문제>

 

1. 사회권을 무 결정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시오.
- 무 결정 행위는 공동체 속에 존재하는 기존의 이익과 특권의 배분을 변화시키자는 요구들이 밖으로 표출되기도 전에 봉쇄하거나, 비가시적인 상태로 남겨 둔다거나, 혹은 이러한 요구들이 해당 의사결정 영역에 접근하기 전에 말살해 버리는 현상을 설명한다. 어떤 쟁점이 무 결정되는 것은 그 쟁점에 관계된 사람들이 권력관계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이다.
 사회권은 결핍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다. 따라서 사회권은 결핍된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때 가능하다. 하지만 결핍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권력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사회권은 그 사회에 존재하는 모순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정치적 쟁점이 되지 못한다. 즉 사회권과 같은 계급관계에 깊이 연관된 문제들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문제 삼을 힘이 없어서 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