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강 사회복지정책의 이론 - 2

3.3 관점 : 정치의 삼각형

= 정치의 삼각형
* 사회복지정책을 이해하려면 논리적인 틀이 필요함. 정치의 세 가지 구성 요소(정치의 삼각형)는 이념(철학, 이데올로기, 관점), 정책(법, 제도), 세력(권력, 힘)임
* 이념은 정책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냄. 권력은 이념을 정책으로 완성하고 현실화하는 힘이 있음. 이런 점에서 정책은 세력이 자신의 이념을 표현한 결정체임. 따라서 정책의 속살은 이념과 세력임. 권력은 이념과 정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함. 이처럼 이념, 정책, 세력의 3자는 서로 얽혀 있으며, 3자를 하나로 묶는 행위를 정치라고 함. 즉 정치는 어떤 세력이 자신의 이념을 정책으로 관철하는 행위임.

= 역사적 제도주의
* 역사적 제도주의도 사회복지정책을 이해하는 이론으로서 정치의 삼각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줌. 즉 이 이론은 제도가 정치를 통해 형성되고, 형성된 제도는 정치적 관계를 규정한다고 봄.

= 권력자원 이론
* 권력자원 이론(Power resources model)은 복지국가와 복지정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줌. 권력자원 이론은 정치적 주체가 계급이고 계급관계에서 제도와 정치를 이해하려고 함. 그리고 복지국가의 형성과 유지에 노동조직 및 이들과 긴밀히 연관된 진보정당의 역할에 초점을 맞춤. 즉 권력자원 이론은 노동계급의 조직적 힘이 세면 셀수록 복지국가는 더욱 강해진다고 주장함.
* 이처럼 권력자원 이론은 권력이 정책과 정치의 핵심 요소임을 밝히면서 특히 노사정의 관계, 즉 노동정치가 중요한 요소임을 제시함.

= 비결정 이론
* 정책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이론은 '비결정(non-decision) 이론'임. 비결정이란 '의사결정자의 가치나 이해관계에 대해 잠재적이거나 명시적이거나 도전하지 못하도록 억압하거나 좌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종의 결정'임
* 따라서 비결정 행위는 공동체 속에 존재하는 기존의 이익과 특권의 배분을 변화시키자는 요구들이 표출되기도 전에 봉쇄하거나, 비가시적인 상태로 남겨 둔다거나, 혹은 이러한 요구들이 해당 의사결정 영역에 접근하기 전에 말살해 버리는 데 쓰이는 수단의 하나로서, 이 모든 일에 실패할 경우에는 정책 과정의 결정 집행 단계에서 그것들을 망쳐 놓는 데 쓰이기도 함. 비결정 이론은 정책은 정책 테이블에 올라오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탈락한 어젠다를 봐야 한다는 교훈을 줌.

3.4 정책 평론의 눈

* 정책을 이해하려면 정책 평론의 눈을 갖춰야 함. 평론이란 세상에 접속하여 현실을 드러내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임. 평론가는 본질적으로 매개자가 됨. 즉 그는 나와 세상을 매개하고 그 속에 있는 다양한 의견을 논쟁으로 이끎. 매개자는 논쟁당사자들의 주장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서로 오해하는 논쟁당사자를 매개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논쟁을 유발하는 곳으로 한정함. 당사자와 구체적인 정치적 장에서 다양한 쟁점을 논쟁으로 다룸.

 

* 정치의 삼각형에서 보면 정책은 특정 이념을 가진 세력(관계)을 반영하고 있음. 따라서 정책 평론은 이념과 세력 관계를 정책에서 읽어야 한다고 말해 줌. 특히 정책을 볼 때 자기 이해관계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함. 또한 여러 사람이 함께 토론하며 정책을 볼 때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음.

 

<연습문제>

 

1. 자본주의와 빈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3)

1) 자본주의는 봉건제의 불평등을 완벽하게 해결한 시스템이다.

2) 스미스는 자본주의의 빈곤은 계급갈등에 기인하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3) 폴라니는 시장을 '악마의 맷돌'에 비유했다.

4) 마르크스는 인간의 심성을 회복하면 자본주의의 모순이 극복 가능하다고 보았다.

 

해설 - 자본주의는 빈곤이 전면화된 생산양식이다. 애덤 스미스는 계급이 아닌 개인 경쟁력의 관점에서 자본주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잘 운영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카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는 계급 갈등과 투쟁의 과정에서 소멸할 운명이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