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강 복지국가의 유형과 가족 - 2

5.2 상이한 유형의 복지국가

= 설계도면
* 복지국가를 건축물에 비유할 수 있음. 밑바탕은 철학과 세력 관계의 결합임. 이 위에 사회복지의 집이 세워지는데, 이때 재원을 급여로 만들어서 대상에게 전달함. 

= 국민의 집
* 국민의 집 토양은 사회민주주의로 탈상품화를 통해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로 만듦. 여기에 노동, 자본, 국가 세 주체 간 타협과 긴밀하게 연관된 계급투쟁 및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가 더해짐. 그 위에 두 개의 기둥이 세워짐.
* 기둥 하나는 적극적 노동 시장정책으로 이는 렌-마이드너 모델과 한 쌍임. 즉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연대 임금과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시키려는 정부의 개입을 의미함. 다른 기둥은 보편적 복지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임. 의료, 교육, 주거, 소득 등에서 정부가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복지를 제공함. 그 기둥 위에 세워진 집에서 성평등의 다양한 가족이 살아감. 이렇게 국민의 집이 완성됨.
* 모두를 가족 구성원으로 보고 동일하게 대함에 따라 성평등이 이뤄지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도 높아짐. 육아 돌봄 서비스는 사회화되어 가족만이 아닌 국민의 집에서 담당하게 됨. 국민의 집에서는 직장 내 평등, 가사와 육아 분담 등에서의 평등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남. 또한 이웃은 모두 국민의 집이라는 틀 속에 있기 때문에 파별과 불평등을 크게 느끼지 않음.
* 이처럼 국민의 집은 가부장적인 의식을 해체하고 여성의 활동을 보장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표준 형태의 가족을 약화함. 이 집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남성과 비슷하고 직장 내 성평등도 이루어짐. 이것이 여성의 남성화임. 또한 돌봄도 국민의 집이 담당하는데, 이것이 탈가족화임. 이처럼 국민의 집에서는 부엌과 직장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짐.
* 사회민주주의 유형은 10 보편적 소득 보장 2) 활성화 3) 아동,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 이 유형은 높은 수준의 탈상품화와 낮은 계층화를 특징으로 함.

= 연민의 집 
* 자유주의는 앵글로색슨 모형이라고 불리며, 대표적인 국가는 영국과 미국임. 영국은 대처가 자신의 나라를 하이에크 나라로 만들려는 데서 출발함. 그리고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확실하게 자유주의의 특색을 드러냄. 
* 자유주의는 개인과 가족이 스스로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함. 기본적으로는 아버지가 가계를 책임지지만 생계가 어려워지면 어머니도 보완적으로 일을 가짐. 그러나 시장에서 탈락하거나 노동능력이 없어 빈곤한 사람들이 나타남. 이처럼 자유주의는 스스로 가족을 책임지거나 그렇지 못하는 두 부류의 국민이 존재함.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빈곤한 사람들만을 위한 연민의 집을 지음. 
* 연민의 집의 토양은 경쟁시장임. 경쟁시장은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개인을 만들어 냄. 이때 주로 시장에 나간 사람은 아버지임. 아버지가 가계를 담당하지 못했을 때 어머니가 노동시장에 싼값에 나섬. 이들은 자신이 위험을 책임지고 시장이 복지의 원천이라고 믿으며, 더욱 자립. 자조. 근면에 몰두하며 경제력에 따라 크기가 다른 집을 지음.
* 시장의 빌딩은 태양을 가려 큰 그늘을 만듦. 반대편의 조그만 집들은 햇빛을 받지 못함. 국가는 시장에서 견뎌 내지 못하고 위험에 처한 자들을 위해 최소한의 사회정책을 실시함. 이 토양은 잔여적 복지로 시장에서 탈락한 사람을 위한 것임. 이때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복지를 줌.
* 그 위에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취약계층의 집들이 세워짐. 양극화로 빈곤층이 점점 더 넘쳐나자 국가는 연민으로 그들에게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함. 이처럼 앵글로색슨 모델은 빈자들을 위한 연민의 집을 지음. 

= 가장의 집
* 복지국가의 세 번째 조합주의적 복지국가임.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한 복지 체제임. 이것은 비스마르크의 영향을 받았기에 비스마르크형 복지 유형이라고도 함.
*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는 표준가족 모델에 기반을 두어 집을 지음. 그 집에는 돈을 벌어 오는 가장이 있고, 아이들의 양육과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사회적 재생산을 책임지는 주부가 있음.
*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는 온정적·가톨릭교의 국가주의, 길드 등의 조합주의 그리고 가부장적 가족주의 전통 모두에서 영향을 받았음. 이러한 이념과 세력을 바탕으로 하는 조합주의적 복지국가에서는 전통적인 남성 소득원을 중심으로 한 보험제도를 통해 사회복지가 제공됨. 
* 이것은 블루칼라 남성을 대상으로 완전고용을 전제함. 한편 여성은 전업주부로 간주하거나 또는 전업주부가 될 것을 권장함. 조합주의적 복지국가가 이상적인 모델로 삼는 '표준적인 노동자 가족'임. 온정적 가부장적 국가는 어떤 가족도 빈곤층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남성 소득원의 고용을 엄격하게 보호함. 
* 따라서 이 모델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동자의 직업훈련을 통한 노동 시장의 활성화보다는 완전고용과 임금, 근로조건 등에 중점을 둠. 이런 소극적인 노동 시장정책을 전개해 표준적인 가족을 지키려고 하기에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일정 정도 억제됨. 사회보험이 그 기반이고, 일정한 복지제도가 갖추어져 있어 탈상품화는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지만, 계층화의 수준은 높을 수밖에 없음. 특히 수급권이 안정되고 중단 없는 직업경력에 기초해서 임금을 주기 때문에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가 불가피함.
* 이처럼 온정적 보수주의에 기반을 둔 조합주의적 복지는 봉건적인 가부장적 온정주의와 맞닿아 있음. 조합주의적 복지국가의 기틀을 제공한 비스마르크는 온정적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중심이 되는 가족과 국가를 꿈꾸었음.
* 즉 '가장의 집'의 토양은 온정적 보수주의와 조합주의이며, 건축가는 온정적 가부장적인 아버지나 온정주의의 기독교임. 이들은 표준적인 가족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우선 사회보험이라는 기둥을 세움. 또한 직장에 다니는 아버지가 완전고용 상태에서 괜찮은 임금을 벌 수 있도록 소극적 노동 시장정책의 기둥을 세움.
* 온정주의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두 기둥 위에 살아가는 국민이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제도를 만듦. 따라서 가장 가난한 집일지라도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음. 하지만 보장성이 다른 사회보험제도는 가족 간의 격차를 만들어 계층에 따라 집의 크기와 삶의 수준이 달라짐. 그리고 남성과는 달리 여성은 전업주부, 또는 비정규직과 같은 나쁜 일자리에 노출돼 있음. 이렇게 '가장의 집'은 가장을 위한 사회제도를 만들고 가장의 권위를 존중하는 조합주의 모델을 보여 줌. 

= 비교
* 자유주의는 주로 앵글로색슨 모델로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임. 조합주의는 대륙 모델로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이며, 사회민주주의는 노르딕 모델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임.
* 에스핑안데르센은 탈상품화와 계층화의 수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복지 국가 유형을 나눔. 탈상품화의 효과는 사회민주주의가 가장 높고 자유주의는 가장 낮음. 계층화의 수준은 이와 반대임. 독일의 경우 스웨덴보다 계층화 수준이 높고 탈상품화 낮음. 미국의 경우 자유주의국가와 비교해 보면 탈상품화 수준이 낮고 계층화의 수준이 높은 중간 모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