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강 사회복지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 - 2

6.3 사회복지 정책대안의 형성

= 정책대안 형성의 개념
* 정책대안의 개념
-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 즉 정책 수단
* 협의 :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개발·식별하고 비교·분석하는 과정
* 광의 : 정책문제 및 상황의 파악, 정책목표의 설정 및 구체화, 정책대안의 개발·식별·비교·분석을 모두 포함
* 사회복지 정책대안 형성 과정의 기본성격
- 합리적·기술적 성격을 띠며 비교적 비정치적인 과정
- 현실에서는 정치적 요소 개입

= 정책문제의 파악, 여과 및 주관성
* 정책문제 파악의 개념
- 정책 문제구조(문제의 원인.결과.구성요소, 관련자 등)의 파악을 의미
* 정책문제의 여과(filtering)
- 정책문제의 파악은 많은 시간·경비·노력이 소모되므로 보다 새롭고 중요한 문제에 집중
* 정책문제의 주관성
- 정책문제는 객관적 현실과 이상적 상태와의 격차
- 이상적 상태를 어떻게 인지하는가에 따라 문제로 인식 여부 결정
 -> 이해관계, 정보의 부족, 편견 및 선입견의 개입을 막아야 함.

= 정책대안의 원천
* 과거와 현재의 정책, 외국 및 외국 정부의 정책 사례, 사회복지학·사회학·경제학·정치학 등 관련 지식 및 학문 분야, 과학기술 및 모형, 주관적 판단하에 직관적 개발(선례.이론.정보가 부족할 때)

= 정책대안의 탐색 및 미래 예측기법
* 점증적 접근방법
- 기존 정책에서 한정된 범위 및 숫자의 대안만 탐색·개발
* 집단토의
- 자유분방한 상태에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전략을 제안
* 델파이 방법(Delphi method)
- 소수 전문가에게 비정형적 문제에 대한 대안 개발 및 미래 예측
- 발언 내용을 비공개로 하여 자유로운 직관적 제안 촉진
* 계량적 분석기법
- 수리경제학. 통계학 지식 활용, 경향성에 의한 미래 예측

= 정책대안의 비교 및 분석
* 일반적 절차
- 예비분석 후 선별된 대안에 대해 본격적 비교·분석 실시
* 예비분석
- 실현 가능성과 소망 성을 기준으로 대안 선별
* 본격적 비교·분석 : 예비분석 실시 후 장단점·비용·효과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대안들만 선별하여 보다 자세히 분석

= 사회복지 정책대안 비교. 분석기법
* 비용- 편익 분석의 개념 및 절차
- 각 대안의 비용 및 편익을 모두 화폐적 단위로 계량화하여 비교하는 기법 1) 대안의 경제적 수명 결정, 2) 각 대안의 비용 및 편익의 금전적 가치로 계량화, 3) 할인율의 구체화, 4) 비용 및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 5) 사업 효과성 측정 방법의 구체화(순현재가치법 vs 편익 비용 비율법 vs 내부수익률 법), 6) 효과성에 기초한 대안의 비교, 7) 민감도 분석, 8) 최적 대안의 선택
* 비용-효과분석
- 편익을 화폐가치로 측정하지 않고 비용 측면만으로 대안 비교
- 상대적으로 화폐 가치화하기 힘든 사회복지 편익의 계량화 부담 감소
* 정책실험
- 정책대상자의 일부에 대해서 소규모로 시범적으로 프로그램 실시
- 이론모형을 통한 결과 예측이 불가능할 때 사용, 윤리적 한계
* 의사결정나무분석
-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식별하여 나열한 후, 각 대안의 선택 결과에 대해 확률을 부여하여 표시

= 사회복지 정책대안 형성의 한계
* 분석 논리 및 기법상의 한계
- 사회적 가치가 다양하여 공통·객관적인 비교 척도 부재
-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계량화의 한계가 심각
* 비용 및 능력의 한계
- 막대한 정보비용에 대한 한계, 예측 능력의 한계, 시간적 여유의 한계
* 조직 및 집단적 한계
- 비 사회복지 분야 정책과의 갈등, 조직할거주의, 계층 제적 장애
* 정치적 한계
- 절차적 합리성에 의해 실현 가능성 제고, 그러나 공익은 저하 가능

 

<연습문제>

 

1. 사회복지정책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회문제의 특성에 관해서 서술하시오.

- 사회복지정책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회문제란 사회성과 보편성을 확보한 개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문제의 특징으로는 첫쨰, 문제의 발생 원인과 특성이 사회체계의 결함과 실패에 있으며, 따라서 문제의 원인이 되는 사회체계의 결합에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한다. 둘째, 사회문제는 사회구성원의 지배적 사회 가치나 규범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는 현상이어야 하며, 따라서 객관적 사실과 함께 많은 사람이 사회의 소중한 가치에 위협이라고 인식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셋째, 사회문제는 그 해결 및 고통 완화를 위해 사회적·국가적·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며, 따라서 많은 자원이 투입되므로 사회구성원 전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넷째, 사회문제는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만약 충분하고 체계적인 해결이 없으며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발생한다. 다섯째,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매우 다양하며, 종종 갈등 관계에 있는 해결책이 제시되기도 한다. 이는 사회복지나 지니는 매우 강한 가치·이념. 지향적 특성에 기인하며, 대안 및 목표의 선택에서 상호 무순이 불가피한 경우가 속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