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강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집행 및 평가 - 1

7.1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 사회복지 정책 결정의 개념 및 특성
* 사회복지 정책 결정의 개념
- 권위 있는 결정권자가 문제해결을 위해 제시된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과정
* 사회복지 정책 결정의 특성
- 결정권자는 정당성을 가진 권력(즉, 권위) 보유
- 여러 사회 세력의 이해관계 응집 : 정치적 성격
- 최종적 판단 기준은 공익
- 사회 전체적 입장 등 거시적 시각 필요

= 개인적 정책 결정 모형
1) 합리모형
- 완전한 정보·고도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대안 선택
- 한계 : 지나치게 규범적·이상적 방법, 현실적 적용 가능성 미약
2) 만족모형
- 제한된 수의 대안 중 동의할 만한 차선의 대안 선택
- 한계 : 현실적이나 객관적 평가 기준 없어 결국 보수화·습관화
3) 점증모형
- 기존 정책을 바탕으로 변화된 상황과 문제점들을 수정·보완
- 한계 : 급속한 환경변화 대응 취약, 보수주의적인 성향
4) 혼합모형
- 규범적. 이상적 합리모형과 현실적·실증적 점증모형을 보완적으로 혼용
- 한계 :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장점만 취하기보다 약점만 종합 가능
5) 최적모형
- 새로운 정책 결정에 직관, 판단, 창의성 등 초합리적 요인 개입이 불가피
- 한계 : 초합리성의 개념 다소 모호하고, 지나치게 이상적

= 집단적 정책 결정 모형
1) 조직모형
- 만족모형의 기본골격을 집단 내 의사결정에 유추 적용
- 조직 내 갈등 해결을 위한 설득·흥정·연합(정치) 활동 강조
2) 회사모형
- 조직모형을 더욱 발전시켜 실제 기업체의 결정 과정 설명
- 환경에 대한 적응하기 위한 조직의 학습 인정
3) 앨리슨 모형(Allison model)
- 쿠바 사태에 대응하는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을 설명
- 상호 배타적인 세 모형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상황 설명
4) 쓰레기통모형
- 고도로 복잡·혼란한 상황의 조직 의사결정 형태를 설명
- 조직화한 무정부상태의 정책 결정 형태 설명에 적합

=  거시적 정책 결정 모형
1) 엘리트이론
- 정책 내용에 엘리트의 가치관·개인적 선호가 반영
2) 체계이론
- 정책 결정 기구는 전체 환경 속에서 요구·지지를 투입하여 정책을 산출하는 전환 기능 수행 : 환류 기능 강조
3) 제도이론
- 정부 정책 결정 기구의 공식적·법적 절차 및 구조의 해석에 초점
- 신제도 이론: 환경의 변화 및 제도 내 인간의 선택이 미치는 영향 고려
4) 공공선택이론
- 경제학적 분석기법을 정책 결정 과정 설명에 도입

7.2 사회복지정책의 집행

= 사회복지 정책집행의 개념 및 의의
* 개념 : 의도된 정책목표(즉, 사회문제의 해결) 달성 위해 결정된 사항들을 구체화·실체화시키는 활동
* 의의 : 정책 의도. 목표를 구현하는 활동
- 정책 결정 내용의 실질적인 수정.보완 활동

= 사회복지 정책집행의 특성
* 정치적·이념적 갈등
- 복지정책 본연의 재 분배적 성격으로 인한 정치적 반대 격화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옹호 활동 필요
* 민간 위탁의 일반화
- 복지사업은 생활. 연성(soft) 분야, 집행 방식의 다양화 모색
- 민간, 준정부조직(제3 섹터), NGO 등의 적극 참여 강화
* 지방정부 위임의 필요성
- 지역사회 특화된 복지 수요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 위임 불가피
- 재정 부담으로 지방정부의 정책 순응을 확보하기 쉽지 않음.

= 사회복지 정책집행의 단계
* 정책 지침의 개발 및 작성
- 표준운영절차(SOP)의 개별 통해 절차, 시간적 선후관계 규명
* 자원의 확보 및 배분
- 정책내용 실현을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 집행조직. 구조 확보
* 정책 실현 활동
- 정책내용 실현하기 위한 물리적 활동, 현장에서의 서비스 전달
* 집행의 감독 및 통제
- 활동점검(Monitoring), 성과 확인, 형성적 과정평가

= 성공적 정책집행의 결정요인
* 의사전달의 제약 여부
* 정책내용의 특성 : 정책의 일관성·명확성.소망성.중요성 클수록 집행 성공
* 정책집행 수단 및 자원의 확보 여부
* 정책결정자의 태도, 관심, 의지
* 정책 관련 집단의 태도와 정치력
* 집행조직의 구조 및 절차
* 정책집행 담당자의 능력 및 태도
* 정책집행상의 순응
* 정책집행자의 재량

= 사회복지 정책 집행연구의 접근방법
1) 하향식 접근방법(전방향적 접근)
* 목표 달성 정도 분석 및 정책 의도와의 일치 여부 분석
- 정책목표 및 정책 영향 결정요인 분석
- 정책집행자와 정책대상집단의 행동 분석 : 정책 순응 분석
- 정책내용의 수정·보완 분석
* 장점 : 성공적 정책집행 결정요인의 체계적 파악
* 단점 : 반대자들의 전략 및 행동에 무관심, 집행 현장의 중요성 과소평가
2) 상향적 접근방법(후 방향적 접근)
* 일선(Street-level) 집행 요원에서 출발
- 정책대상집단, 관련 이익집단, 중간매개집단, 지방정부 관료 등과의 상호작용, 목표, 행동전략 분석
- 실제 집행되는 정책내용의 분석, 지방 및 중앙정부 관계적 분석
* 장점 : 
- 일선 정책집행 관계자가 인지하고 있는 문제의 성격. 전략 파악, 보다 성공적 집행 위한 현장의 부작용, 부수 효과 파악
* 단점 : 정책 의도의 경시, 현장 참여자들의 인지된 요인분석에만 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