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복지정책론18 제 7강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집행 및 평가 - 1 7.1 사회복지정책의 결정 = 사회복지 정책 결정의 개념 및 특성 * 사회복지 정책 결정의 개념 - 권위 있는 결정권자가 문제해결을 위해 제시된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과정 * 사회복지 정책 결정의 특성 - 결정권자는 정당성을 가진 권력(즉, 권위) 보유 - 여러 사회 세력의 이해관계 응집 : 정치적 성격 - 최종적 판단 기준은 공익 - 사회 전체적 입장 등 거시적 시각 필요 = 개인적 정책 결정 모형 1) 합리모형 - 완전한 정보·고도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대안 선택 - 한계 : 지나치게 규범적·이상적 방법, 현실적 적용 가능성 미약 2) 만족모형 - 제한된 수의 대안 중 동의할 만한 차선의 대안 선택 - 한계 : 현실적이나 객관적 평가 기준 없어 결국 보수화·습관화 3) 점증모형 - 기존.. 2024. 3. 26. 제 6강 사회복지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 - 2 6.3 사회복지 정책대안의 형성 = 정책대안 형성의 개념 * 정책대안의 개념 -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 즉 정책 수단 * 협의 :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개발·식별하고 비교·분석하는 과정 * 광의 : 정책문제 및 상황의 파악, 정책목표의 설정 및 구체화, 정책대안의 개발·식별·비교·분석을 모두 포함 * 사회복지 정책대안 형성 과정의 기본성격 - 합리적·기술적 성격을 띠며 비교적 비정치적인 과정 - 현실에서는 정치적 요소 개입 = 정책문제의 파악, 여과 및 주관성 * 정책문제 파악의 개념 - 정책 문제구조(문제의 원인.결과.구성요소, 관련자 등)의 파악을 의미 * 정책문제의 여과(filtering) - 정책문제의 파악은 많은 시간·경비·노력이 소모되므로 보다 새롭고 중요한 문제에 집중 * 정책문.. 2024. 3. 26. 제 6강 사회복지 정책의제 및 대안의 형성 - 1 6.1 사회복지 정책 과정의 개요 = 사회복지 정책 과정과 사회복지 전문가의 역할 사회복지 정책 과정의 단계 사회복지 전문가의 역할 1. 문제발견 직접 서비스 및 문제와 서비스 간 갭 발견 2. 문제 분석 사회조사 및 문제의 성격 파악 3. 대중 홍보 지역사회 조직 및 홍보기법 파악 4. 정책목표의 개발 사회계획 통한 최종목표와 수단 목표 구분 5. 대중의 지지 및 정당성 확보 지역사회 조직 및 협상 기술 습득 6. 프로그램 설계 사회계획 통한 책임, 재원 인력 배분 7. 집행 프로그램 운영관리 및 직접 서비스 8. 평가와 사정 사회조사 및 직접 서비스 6.2 사회복지 정책의제의 형성 =개인 문제와 사회문제 1) 개인 문제 - 사람의 성격 및 타인과의 당면한 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문제 - 시간이 흘러 .. 2024. 3. 22. 제 5강 복지국가의 유형과 가족 - 3 5.3 상이한 정책의 집과 서로 다른 가족살이 = 가족 * 가족은 모순의 응집점임. 아동·청소년·노인·여성 등 모든 주체와 정책의 대상이 살고 있고, 고용 및 실업, 세대 간의 갈등, 보육 및 교육 등 모든 사회문제가 녹아들어 있기 때문임. 즉 가족은 작은 국가이고, 국가는 가족을 통해 국내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음. 또한 가족은 노동력의 재생산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는 동시에 민주주의와 사회적 규범과 관습을 학습하는 1차적인 장소임. * 이런 점에서 가족이란 사물이 아니라 관계이고 사회경제적 구조와 정치적 관계에 따라 변화함. 따라서 가족을 복지국가 유형별로 살펴보아야 함. = 복지국가 유형과 가족 * 세 가지 복지국가 유형 속의 가족과 가족정책은 상이함. * 자유주의 복지 유형은 국가가 시장을 지원함... 2024. 3. 21.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