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복지정책론18 제 3강 사회복지정책의 이론 - 2 3.3 관점 : 정치의 삼각형 = 정치의 삼각형 * 사회복지정책을 이해하려면 논리적인 틀이 필요함. 정치의 세 가지 구성 요소(정치의 삼각형)는 이념(철학, 이데올로기, 관점), 정책(법, 제도), 세력(권력, 힘)임 * 이념은 정책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냄. 권력은 이념을 정책으로 완성하고 현실화하는 힘이 있음. 이런 점에서 정책은 세력이 자신의 이념을 표현한 결정체임. 따라서 정책의 속살은 이념과 세력임. 권력은 이념과 정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함. 이처럼 이념, 정책, 세력의 3자는 서로 얽혀 있으며, 3자를 하나로 묶는 행위를 정치라고 함. 즉 정치는 어떤 세력이 자신의 이념을 정책으로 관철하는 행위임. = 역사적 제도주의 * 역사적 제도주의도 사회복지정책을 이해하는 이론으로서 정치의 삼각형을 이해하.. 2024. 3. 20. 제 3강 사회복지정책의 이론 - 1 3.1 대상 : 자본주의와 불평등 * 사회복지정책은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자본주의의 본질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에 관해 이해해야 함. 자본주의는 무엇인가? 이를 위해 자본주의의 전 단계인 봉건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천 년 정도 지속되던 봉건제가 서서히 자본주의로 대체됨. 이것은 관념, 세력 관계, 제도와 정책을 포함해서 새로운 문명의 탄생을 의미함. 봉건제는 이익보다는 신분, 종교, 질서가 중시되었던 사회인 반면 자본주의는 시장에서 경쟁력과 이익 관념이 중심이 됨. * 한편, 지배계급이었던 성식자와 귀족은 자본가로 교체되고 피지배계급이었던 농노는 노동자로 대체됨. 신분이 아니라 자본이 주요한 영향력의 원천이 됨. 노동자는 노동력을 판매해서 그 대가로 받은 임.. 2024. 3. 20. 제 2강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 2 2.3 민주주의와 사회정책 = 형식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 * 마셜의 시민권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 자유권과 정치권이 보장된 민주주의 - 위의 두 권리에 사회권까지 보장된 민주주의 * 자유권(언론.출판.집회.결사.사상.양심.표현 등의 자유)과 정치권(선거권.피선거권)의 보장이 민주주의의 완성을 의미할까? - 먹고사는 문제가 시급한 이들에게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정치참여에 관심을 두기란 어려움. -> 사회권 없는 민주주의는 '형식적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사회권은 의료·교육·주거·소득 등을 보장하는 것임. 사회권은 경제적 정의, 사회적 연대를 통한 시장 불평등의 교정 또는 사회복지의 권리 향상과 깊은 연관이 있음. 사회권의 보장은 누구나 정치.. 2024. 3. 20. 제 1강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및 영역 -3 1.3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 사회복지정책 구성요소 * 정책목표 : 정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의 상태 - 정책 수단 선택의 기준, 집행의 지침, 평가의 기준 역할 * 정책 수단 :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 대안 - 규제. 유인. 설득 등 : 이해관계자의 대립 첨예화 * 정책 주체 : 사회복지정책을 누가 입안하고 실천하느냐의 문제 - 개인. 가족. 종교단체. 기업, 지역사회, 국가 등 다양 * 정책 대상 : 정책적 개입을 받게 될 개인. 집단 또는 사회적 상태 - 정책수혜집단 vs 정책 비용 부담 집단 * 정책결과 : 산출(output : 일차적 결과) vs 성과(outcome : 대상자의 변화) vs 영향(impact : 직간접적 사회변화) = 사회복지정책 주체 1 : 국가(중앙정부) .. 2024. 3. 19.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