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강 사회복지 : 사회적 위험과 권리의 정치 -4

* 정치의 삼각형과 정책 결정

 정책이란 무엇인가? 정책이란 어떤 생각이 설계 도면을 통해 구상되고 현실이 된 것이다. 정책은 위험에 대해 사회적 위험인가,  개인적 위험인가, 사회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등의 생각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생각을 한 개인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관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권력관계) 속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정치의 세 가지 구성요소(정치의 삼각형)는 이념(철학, 이데올로기, 관점), 정책(법, 제도), 세력(권력, 힘)이다. 각각은 따로 존재한다. 하지만 이념은 정책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다. 그런데 이념을 정책으로 완성하는 것이 권력이다. 이런 점에서 정책은 세력이 자신의 이념을 표현한 결정체이다. 따라서 정책의 속살은 이념과 세력이다. 권력은 이념과 정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 이처럼 이념, 정책, 세력은 서로 얽혀 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는 행위를 정치라고 한다. 즉 정치는 어떤 세력이 자신의 이념을 정책으로 관철시키는 행위이다. 
 이 관점을 대비해 보면, 사회복지는 급여를 대상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급여, 할당(대상), 전달체계가 구성요소가 된다. 그런데 이런 급여는 돈이 있어야 하므로 여기에 재정이 추가된다.
 이처럼 복지에는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가고, 그것도 아주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돈을 어디에서 가져올 것인지, 어느 정도로 어떤 내용(교육, 의료, 노령, 주거 등)에서 사회적 급여를 만들 것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얼마나 줄 것인지(할당, 대상), 누가 전달할 것인지(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제3 섹터 등)를 둘러싼 사회복지 내부는 갈등하고 타협한다.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는 정치이다.
 앞서 보았듯이,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관점, 즉 사회복지는 비용 낭비인가 아니면 투자인가, 선 성장인가 분배인가 등이 작동한다. 결국 사회복지는 정치인 것이다. 

* 사회복지는 권리의 정치이다.

 사회복지는 어떤 것과 관련된 행동인가? 보통 사회복지를 시혜나 자선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물고기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사회복지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것은 기술 습득과 교육, 훈련을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구상이 이 맥락에 있다. 또한 이것을 넘어서서 물고기 잡는 법과 그물을 사 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창업자금 지원 등).
 그런데 또 다른 관점은 사회복지가 물고기 잡는 것을 권리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권리를 가진 인간이 가치분배에 참여하여 자신의 몫을 사회적 임금으로 가져가는 행위 및 결과가 사회복지인 것이다. 이처럼 권리를 가르쳐 주는 것을 권리의 정치라고 명명할 수 있다. 그리고 급여를 주는 것에 치중한 것을 수당의 정치라고 한다. 
 사회복지는 마셜(T. H. Marshall)에 의하면 사회권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것은 시민의 권리로 자유권과 정치권에 사회복지의 권리를 추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실질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는 권리의 정치를 통해 시민들 스스로가 자기를 통치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연습문제>

 

1. 다음의 행위 중 사회복지를 가장 시혜의 관점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은? 1)

1) 물고기를 잡아다 준다.

2)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

3)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고 그물을 사 준다.

4) 물고기 잡는 것이 권리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