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강 사회복지 : 사회적 위험과 권리의 정치 -2

* 생각하는 나인가 생각을 지배당하는 나인가?

질문 1: 여러분은 기회의 평등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재벌이나 대통령이 될 기회를 갖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신분이나 출신으로 차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재벌 또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 어느 순간부터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이 아니라 강남에서 용 난다는 말이 회자하고 있다. 이제 기회가 있어도 조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취할 수 없다. 따라서 기회의 평등은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매우 나쁜 것일 수 있다. 성공하지 못하면 기회를 줬는데도 왜 못하냐고 개인을 탓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일 수도 있다. 기회의 평등을 미화하기 때문이다. 즉 조건이 달라서 같이 뛰면 안 되고, 거북이가 이겨도 안 되는데, 거북이가 이김으로써 조건과 상관없이 무엇이든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합리화하기 때문이다. 

질문 2: 선 성장 후 분배인가 선 복지 후 성장인가?

 

 나는 선 복지 후 성장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 집은 가장 가난한 지역에 있었다. 내 친구들은 대부분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공장에 취직했는데, 우리 부모는 4남매를 모두 4년제 대학에 보냈다. 우리 동네에서는 4년제 대학을 5명밖에 못 갔는데, 그중 우리 형제 네 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어떻게 우리 집은 자식 모두를 대학에 보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우리 부모가 선 복지(교육) 후 성장 전략, 즉 먼저 자식들에게 교육복지 혜택을 주고 나중에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전략을 구사했기 때문이다. 
 서유럽의 국가들은 대부분 이 경로를 따랐다. 미국은 대공항 상황에서, 영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독일은 후발 주자인 상황에서 사회복지를 도입하였다. 성장을 위해서 복지를 도입한 것이다. 이때 사회복지는 투자로 인식된다.
 성장을 하려면 양질의 노동력과 사회의 안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산재보험, 무상교육, 의무교육 등을 도입한다. 독일이 대표적이다. 자본주의 공황을 막으려면 유효수요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대공황에서 오히려 노동자들의 복지를 증진했다. 이들의 주머니가 안정적으로 채워질 때 소비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우리의 복지도 IMF 위기 상황인 김대중 정부에서 발전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선 복지(분배) 후 성장일지도 모른다. 서유럽 국가에서 복지는 투자였다. 그런데 왜 복지는 비용으로,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그리고 선 성장 후 분배가 상식이 되었을까?

질문 3: 사회복지사는 노동자인가 전문가인가?

 이 질문을 흔히 받는다. 보통 사람들은 전문가라고 답한다. 그런데 생각해 보자. 노동자의 대칭에는 자본가이고, 전문가의 대칭에는 아마추어이다. 사회복지사는 노동자이다. 그것도 한국에서는 감정노동까지 해야 하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자이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사는 전문가인가 아마추어인가? 당연히 전문가를 지향한다. 이제 우리는 사회복지사를 전문직 노동자로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누가 왜 사회복지사를 노동자가 아닌 것으로 만들었는가?. 누가 사회복지를 자선과 시혜, 봉사의 영역에 넣고 정치와 무관한 것처럼 이야기해 왔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

 

<연습문제>

 

1. 마서즈비니어드 섬에 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2)

1)  연대의 상징이다.

2) 문제의 원인을 개인으로 본다.

3) 수화가 공용어이다. 

4) 이 섬에서는 수화를 못 하면 오히려 장애인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

 

2) 문제의 원인을 사회와 국가로 보는 모델이다.

 

2. 다음은 베버리지가 말한 5대 악(5대 거인)과 그에 대한 대응으로 틀린 것은? 4)

1) 결핍 - 소득보장

2) 무지 - 의무교육

3) 질병 - 공공의료

4) 불결 - 공공 화장실

 

4) 베버리지는 불결에 대해 공공주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