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강 사회 복지와 자본주의 : 쇼핑몰과 공동체 -4

6. 애덤 스미스에 대한 의심 : 과연 이기적일 때 잘될까?

  7년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공범의 죄수 둘이 잡혔다. 형사는 이들의 범죄에 대해 1년 형 정도에 해당하는 증거만 갖고 있어 두 사람을 각각 다른 방에서 심문하면서 유인책을 제시한다. 둘 다 자백하면 7년 형이고, 한 사람만 자백하면 자백하지 않은 사람은 14년형, 자백한 사람은 석방된다는 제안이다. 이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내시(J.Nash)의 균형이론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인간이 도달하게 되는 판단의 지점을 보여 준다. 죄수 딜레마 이론은 결국 가장 최악의 결과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결과는 두 죄수가 모두 자백하여 7년 형을 사는 것으로 귀결된다. 왜냐하면 죄수 가와 나의 입장에서 볼 때 자백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상대방이 자백할 경우를 생각하면 끔찍하다. 그러면 7년 살 것을 14년 살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가장 '안전한' 자백을 선택한다. 자백하면 최악의 경우 7년을 살겠지만 자백하지 않으면 14년을 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행히 상대가 자백을 안 하면 본인은 바로 석방될 수 있다는 것도 계산에 넣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애덤 스미스는 틀렸다. 그는 시장에 맡겨 두면 잘된다고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스미스의 자본주의는 진보의 요람 또는 발전을 가져오기보다 비극으로 바뀐다. 자유로운 개인, 실제로는 자본가가 맘껏 뛰놀던 시장은 전쟁터로 바뀌었다. 더 싼 연료와 노동력을 갖기 위해 시장과 식민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심지어 대공황으로까지 이어졌다. 상품은 넘쳐 나는데 노동자들이 궁핍해져서 팔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20 대 80 사회 더 나아가 1대 99 사회가 되었고, 99는 물건을 살 수 없었다. 
 그렇다면 마르크스가 옳았는가? 그렇지 않다. 마르크스 예언대로라면 자본주의는 사회주의로 갔어야 했다. 그러나 사회주의로 간 사회들은 실패했고, 오히려 자본주의는 강화되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는 어떻게 마르크스의 예언을 피해 갈 수 있었는가? 그 해답은 복지국가에 있다. 

7. 새로운 길 : 복지국가

 복지국가의 원리는 소득 이전이다. 앞서 마르크스의 설명에서 B 공장의 사장이 가져간 10만 원 중 5만 원을 세금으로 거두어서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이전한다. 이것을 사회적 임금이라고 한다. 사회적 임금은 의료, 교육, 주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일정하게 보존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돈을 많이 거두면(예를 들어, 6만 원, 7만 원) 걷을수록 사회적 임금은 높아질 것이다. 이것을 통해 불평등과 빈곤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자본주의는 보다 인간적인 얼굴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복지국가는 모두에게 좋은 것일까? 복지국가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애덤 스미스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의 개입으로 비효율과 자유의 침해가 생겨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자본가의 이윤인 10만 원을 반으로 나누어 5만 원을 사회적 임금으로 노동자에게 돌려주면 왜 자본가의 돈 5만 원을 빼앗느냐고 할 것이다. 한편,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복지국가는 일정하게 복지를 줌으로써 노동자의 저항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이런 점에서 복지국가는 착취 체제가 유지되는 노련하고 야비한 체제일지도 모른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가의 이윤 10만 원 중에서 왜 5만 원밖에 안 주냐고 비판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5만 원을 받고 분해할지도 모른다.
 이상에서 보듯이 보는 사람의 입장(이념)에 따라 복지국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복지국가가 투쟁의 결과물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본주의와 계급관계가 유지되므로 자본주의의 관리 비용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연습문제>

 

1. 사회적 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의료, 교육, 주거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깊은 연관이 있다.

2) 회사가 주는 월급을 의미한다.

3). 탈상품화가 높은 사회는 사회적 임금이 낮은 사회를 의미한다.

4) 환승할 때, '환승되었습니다' 할 때 우리는 시장임금을 받은 것이다. 

 

1) 사회가 주는 임금이 사회적 임금이다. 환승요금을 내지 않는 것도 일종의 사회적 임금이다. 탈상품화는 사회적 임금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