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강 사회 복지와 자본주의 : 쇼핑몰과 공동체 -5

8. 갈래길

 이제 정리해 보자. 앞에서 보았듯이 봉건제는 자본주의로 이행되었다. 봉건제에서 나온 자본주의는 [그림2-2]를 보면 크게 봉건제에서 나온 자본주의는 1번의 사회주의와 4번의 자본주의로 갔다. 1번의 마르크스의 길, 4번은 애덤 스미스의 길을 계승한다. 애덤 스미스의 자본주의는 하이에크(F. Hayek)와 프리드먼(M. Friedman)을 거쳐 현재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계승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실현이 대처(M. Thatcher)와 레이건(R. Reagan)이고 이것을 앵글로 색슨 모델이라고 하는데, 즉 4번 길이다. 그런데 4번 길을 따라가다 보면 빈곤, 불평등, 독점 등의 장애물을 만든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장애물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실패에 대한 징벌이고, 더 나은 것을 위한 채찍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즉 불평등은 불가피하고 당연하다. 1번 길, 즉 마르크스의 길은 자본주의를 철폐한다. 즉 생산수단을 사적 소유에서 공적 소유로 전환한다. 궁극적으로 자본주의의 시스템은 전복되고 자본가는 사라진다. 당연히 이 길을 가는 것에 대해 자본가가 저항할 것이다. 따라서 1번 길을 따라가다 보면 갈등, 폭력, 전쟁 등의 장애물을 만난다. 한편, 2번 길은 사회주의로 가되, 혁명이 아닌 선거나 생산수단의 점진적인 사회를 통해 가는 것이다. 3번 길은 복지국가의 길이다. 소득 이전을 통해 불평등과 빈곤을 피해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것이다. 즉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이루려는 것이다. 이때 정부가 개입하여 사회적 임금(의료, 교육, 주거 등)을 지급함으로써 이기적인 인간들의 게임이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한다. 

9. 자본주의와 쇼핑몰

 자본주의에 대한 촘스키(N. Chomsky)의 비판은 인간은 쇼핑몰 속의 소비자가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은 백화점의 명품점에 가 보았는가? 만약 여러분이 평범한 가방을 들고 가면, 점원은 '어서 오세요'하고는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명품 핸드백을 들고 가면, '어서 오세요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도 타 주고 제품 설명도 할 것이다. 이처럼 쇼핑몰 속의 사람들은 그의 상품구매 능력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모든 것이 상품화된다면, 우리는 사회가 아닌 거대한 쇼핑몰에서 살게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날것 그대로의 자본주의가 사회를 쇼핑몰로 만든다고 본다. 자본주의는 만물을 상품화한다. 상품은 시장에 나가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생존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에서 적자생존, 승자독식, 약육강식의 논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쇼핑몰 속에서는 상품(돈)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가치가 평가된다. 이 속에서 인간은 이윤과 효율성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적 동물로 묘사된다. 즉 쇼핑몰은 경쟁과 우열을 당연시한다. '1원 1표의 원칙'이 관철되는 쇼핑몰 속의 인간은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 더 완전한 자립정신과 자조 정신이 필요하다.
 이처럼 사회복지는 쇼핑몰 속에 소비자로 살아가는 인간이 권리와 생각의 주체인 시민이 되는 실천에 관한 상상이다. 즉 나와 나를 둘러싼 공동체가 더 인간적인 세상이 되도록 상상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그 상상은 혼자의 노력이 아니라 함께 생각하고 소득 이전을 통해 인간다운 조건을 만드는 실천으로 가능하다. 

 

<연습문제>

 

1. 마르크스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1) 그는 자본가들이 왜 가난한지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2) 그의 저서 [자본론]은 주로 인간 존재론을 파헤친 철학책이다.

3)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소유하면 이익이 더 적게 분배된다.

4)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가 노동자와 자본가를 구분하는 기준이다.

 

-4)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이 왜 가난한지에 관심을 가졌고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노동자를 부유하게 할 것이라고 믿었다.

 

2. 복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4)

1) 사회복지의 역사에서 복지국가를 만든 것은 반드시 좌파정권이었다.

2) 복지국가를 만들었을 때 그 국가는 항상 최고의 성장기였다.

3) 복지국가는 사회복지를 낭비로 인식한다.

4) 냉전기에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체제경쟁도 서유럽의 사회복지를 도입한 하나의 이유였다.

 

-4) 서유럽의 복지국가는 우파정권이 자본주의의 보호와 체제경쟁의 차원, 투자의 차원에서 시작했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위해 경제가 어려울 때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