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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강 복지국가의 유형과 가족 - 2 5.2 상이한 유형의 복지국가 = 설계도면 * 복지국가를 건축물에 비유할 수 있음. 밑바탕은 철학과 세력 관계의 결합임. 이 위에 사회복지의 집이 세워지는데, 이때 재원을 급여로 만들어서 대상에게 전달함. = 국민의 집 * 국민의 집 토양은 사회민주주의로 탈상품화를 통해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로 만듦. 여기에 노동, 자본, 국가 세 주체 간 타협과 긴밀하게 연관된 계급투쟁 및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가 더해짐. 그 위에 두 개의 기둥이 세워짐. * 기둥 하나는 적극적 노동 시장정책으로 이는 렌-마이드너 모델과 한 쌍임. 즉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연대 임금과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시키려는 정부의 개입을 의미함. 다른 기둥은 보편적 복지로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임. 의료, 교육, 주거, 소.. 2024. 3. 21.
제 5강 복지국가의 유형과 가족 - 1 5.1 복지국가의 유형론 = 복지국가 유형과 이데올로기 * 복지국가 유형을 이해하는 데 이데올로기의 관점이 사용됨. 이데올로기는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철학이며 시선이고, 이것에 근거한 실천과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내포하기 때문임. * 즉 이데올로기는 일관된 체계이기 때문에 특정 국가 유형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구임. 그동안 대부분의 학자는 이데올로기의 구분 선에서 다양한 복지국가 유형을 범주화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정체성을 이해하고자 함. = 에스핑안데르센의 탈상품화와 계층화 *탈상품화는 노동자 자신이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판매하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일정 수준의 급여를 제공해 주는가의 정도를 의미함. 계층화는 이웃과의 불평등의 정도를 의미함. 따라서 계층화는 상대적 빈곤과 연.. 2024. 3. 21.
제 4강 복지국가의 이념, 역사, 위기 - 2 4.3 복지국가의 위기 * 1970년대 이후 지속된 저성장, 고실업 문제와 보수주의 정권의 등장으로 케인스주의에 기반을 둔 복지국가가 의심받고 결국 복지국가 재편이 시도됨. 서유럽의 복지국가는 현재 분명히 위기에 빠져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임. * 대체로 보편적 복지를 추구했던 사회민주주의적 모델은 '제3의 길'을 기반으로 '일을 위한 복지', '사회투자국가' 등으로 변모하고 있음. 길버트와 텔레의 논의, 즉 복지국가가 권능부여 국가로 바뀌었다는 주장도 이런 입장에 서 있음. *현재 복지국가 변화의 방향은 대체로 복지국가의 후퇴임. 즉 보편주의에서 선별 주의로 가고 있음. *이처럼 복지국가가 후퇴하고 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지만 피어슨(P. Pierson)은 미국과 영국이 광범위한 정책영역.. 2024. 3. 21.
제 4강 복지국가의 이념, 역사, 위기 - 1 4.1 경쟁인가, 연대인가 * 잔여 주의에서 중요한 가치는 개인의 경쟁이며, 경쟁의 장소는 시장임. 스미스(A. Smith)는 시장은 부분적 결함이 있을 수 있지만 자유 또는 모든 생명력의 원천이며 살아가는 핵심적인 동력이라고 주장함. 모든 문제 해결은 시장을 통해서 가능함. * 보편주의에서의 시장은 잔여 주의와 달리 부익부 빈익빈이 생기며 독점 등과 같은 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됨. 국가를 통해 문제가 교정될 때 인간은 자유로움. 이런 점에서 보편주의는 '국가에로의 자유', 혹은 '적극적인 자유'를 추구함. * 이처럼 국가가 개입할 때 인간이 자유롭기 때문에 보편주의는 '국가에로의 자유(Freedom to State)'를 주장함. 이와 반해 잔여 주의는 국가가 시장과 개인 생..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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