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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강 사회복지 : 사회적 위험과 권리의 정치 -4 * 정치의 삼각형과 정책 결정 정책이란 무엇인가? 정책이란 어떤 생각이 설계 도면을 통해 구상되고 현실이 된 것이다. 정책은 위험에 대해 사회적 위험인가, 개인적 위험인가, 사회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등의 생각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생각을 한 개인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관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권력관계) 속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정치의 세 가지 구성요소(정치의 삼각형)는 이념(철학, 이데올로기, 관점), 정책(법, 제도), 세력(권력, 힘)이다. 각각은 따로 존재한다. 하지만 이념은 정책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낸다. 그런데 이념을 정책으로 완성하는 것이 권력이다. 이런 점에서 정책은 세력이 자신의 이념을 표현한 결정체이다. 따라서 정책의 속살은 이.. 2024. 3. 8.
제 1강 사회복지 : 사회벅 위험과 권리의 정치 -3 * 괴벨스와 팬옵티콘 이상에서처럼 우리가 생각을 지배당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독일 나치스 정권의 선전 장관이었던 괴벨스(P.J. Goebbels)에게서 단초가 발견된다. 나치의 선정장관 괴벨스는 히틀러(A. Hitler)의 생각을 상식으로 만드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히틀러 시대의 독일 시민들은 생각한 것이 아니라 권력에 생각을 지배당했다. 권력은 특정 세력의 이익을 마치 보편적인 이익인 것처럼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해야 동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상식은 보편적 진리가 아닌데 끊임없는 반복과 주입으로 상식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다. 팬옵티콘은 이것을 잘 보여 준다. 팬옵티콘은 1791년 영국 철학자 제러미벤담(J. Bentham)이 제안한 개념으로 학교. 공장. 병원... 2024. 3. 8.
제 1강 사회복지 : 사회적 위험과 권리의 정치 -2 * 생각하는 나인가 생각을 지배당하는 나인가? 질문 1: 여러분은 기회의 평등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재벌이나 대통령이 될 기회를 갖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신분이나 출신으로 차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재벌 또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가?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 어느 순간부터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이 아니라 강남에서 용 난다는 말이 회자하고 있다. 이제 기회가 있어도 조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취할 수 없다. 따라서 기회의 평등은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매우 나쁜 것일 수 있다. 성공하지 못하면 기회를 줬는데도 왜 못하냐고 개인을 탓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나쁜 이야기일 수도 있다. 기회의 평등을 미화하.. 2024. 3. 8.
제 1강 사회복지 : 사회적 위험과 권리의 정치 -1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 기업의 구조조정에 의한 대량 해고, 자동차 사고, 장애, 노령, 원전 사태와 기후변화, 환경오염, 전쟁 등 수많은 위험에 현대인들의 삶은 위태로워지고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은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사망위험마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인 대응이 바로 '사회복지'이다. 사회복지는 사회구성원들이 위험사회에서 보다 안전한 상태로 되는 것으로 좋은 상태, 안녕의 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는 안녕의 상태를 추구하는 학문이고 전략이다.' 그런데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는 체계적인 계획을 담은 과학이자 예술적인 실천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것은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지혜의 영역이며, 실천 지혜라.. 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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