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강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 1
2.1 권리와 공감 = 사회복지, 자선인가 권리인가 * 선별 주의(잔여 주의)는 사회복지를 자선이라고 보는 반면, 제도주의(보편주의)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국가가 기본적인 것을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시민들의 권리라고 봄. *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사회적 위험에 대해 공적 기구(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개인의 안녕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봄. 즉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은 개인의 덕성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구조 때문에 초래되고, 국가는 부의 재분배를 통해 연대를 실현해야 함. * 베버리지(W. H Beveridge)는 궁핍, 무지, 질병, 불결, 무위 등에 대해 최소한의 것을 집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봄. 그래서 소득 보장, 의무교육, 공공의료, 공공주택, 완전고용 등에 대한 국가의 ..
2024.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