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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강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및 영역 -3 1.3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 사회복지정책 구성요소 * 정책목표 : 정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의 상태 - 정책 수단 선택의 기준, 집행의 지침, 평가의 기준 역할 * 정책 수단 :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 대안 - 규제. 유인. 설득 등 : 이해관계자의 대립 첨예화 * 정책 주체 : 사회복지정책을 누가 입안하고 실천하느냐의 문제 - 개인. 가족. 종교단체. 기업, 지역사회, 국가 등 다양 * 정책 대상 : 정책적 개입을 받게 될 개인. 집단 또는 사회적 상태 - 정책수혜집단 vs 정책 비용 부담 집단 * 정책결과 : 산출(output : 일차적 결과) vs 성과(outcome : 대상자의 변화) vs 영향(impact : 직간접적 사회변화) = 사회복지정책 주체 1 : 국가(중앙정부) .. 2024. 3. 19.
제 1강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및 영역 -2 1.2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 절대적 구분은 사실상 불가능 *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통합 교육과 개별적 사회서비스를 포함 * 협의적 영역 : 소득 보장 + 건강 + 주택 + 대인적 사회서비스 + 교육 * 광의적 영역 : 소득 보장 + 건강 + 주택 + 대인적 사회서비스 + 교육 + (조세정책 + 노동 시장정책) =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 티트머스(R. M. Timuss)의 견해 * 사회정책은 사회복지의 체계로서 시혜적, 재 분배적, 경제적·비경제적 목적 * 시혜적 사회정책 : 사회적 취약계층에 복지혜택을 부여하는 데 초점 * 재 분배적 사회정책 : 자원을 부자에서 빈민, 한 인종 집단에서 다른 인종 집단, 일하는 연령층에서 은퇴한 연령층으로 이전 * 재 분배적 사회정책을 중시.. 2024. 3. 19.
제 1강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및 영역 -1 1.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 사회복지정책의 어의적 의미 * 사회적+복지+공공정책 각각의 의미를 종합 * '사회적(social) 의미 - 사회 내 삶과 관련된 것 => 개인의 정신세계 및 국제관계는 제외 - 비이기적인 상호관계 : 인간끼리 역동적이며 열린 상호 대인관계 -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삶의 요소에 대한 관심 * '복지(welfare)'의 의미 - 건강. 행복의 조건들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만족스러운 안녕의 상태 - 오늘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공공 구제(public relief)의 뜻 - 종교. 교육. 정치. 가족과 같은 주요 사회제도의 하나 * '공공정책(policy)'의 의미 - 정부가 사회적 상태나 조건을 유지. 변경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입. 간여 -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권위 있.. 2024. 3. 19.
제 2강 사회 복지와 자본주의 : 쇼핑몰과 공동체 -5 8. 갈래길 이제 정리해 보자. 앞에서 보았듯이 봉건제는 자본주의로 이행되었다. 봉건제에서 나온 자본주의는 [그림2-2]를 보면 크게 봉건제에서 나온 자본주의는 1번의 사회주의와 4번의 자본주의로 갔다. 1번의 마르크스의 길, 4번은 애덤 스미스의 길을 계승한다. 애덤 스미스의 자본주의는 하이에크(F. Hayek)와 프리드먼(M. Friedman)을 거쳐 현재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계승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실현이 대처(M. Thatcher)와 레이건(R. Reagan)이고 이것을 앵글로 색슨 모델이라고 하는데, 즉 4번 길이다. 그런데 4번 길을 따라가다 보면 빈곤, 불평등, 독점 등의 장애물을 만든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장애물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실패에 대한 징벌이고, 더 나은 것을 위한 채..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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